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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논문표절] 대한민국 학위논문 검증 없는 나라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전국 국공립대학 39개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모든 국공립대에서 학위논문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20년간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국공립대 39개 대학이 수여한 석박사학위는 총 48만 3485개였다. 이 중 학위논문 표절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례는 18건, 학위취소는 16건으로 전체 학위 수의 0.003%에 그쳤다. 17만 개의 석박사학위를 내 준 26개 대학은 표절에 따른 징계위 회부…

이건주|2023-05-11

[행정][보호관찰]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와 안전확보가 최우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정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이건주|2023-04-28

[사회문화][종교인 실효세율] 2021년 1조 6천억원 소득신고, 납부세액 110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장혜영의원은 국세청제출자료에따르면2021년종교인과세의실효세율*은전년도와같은0.7%로나타나근로소득자실효세율6.5%에크게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2021년한해원천징수와종합소득을합해한해8만3868명의종교인이1조5944억원의소득을신고했는데,이들의납부세액은110억원으로추정된다.종교인1인당납부세액은13만1194원이었다.전체근로소득자1995만명의총급여는807조1988억원,납부세액은52조6986억원으로1인당평균세액은264만원이었다.2020년에는9만113명의종교인이1조6609억원의소…

이건주|2023-04-24

[사회문화][전기요금 체납] 서민 주택·일반용 체납액 704.2억 달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동주 의원]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이건주|2023-05-12

[칼럼 & 이슈][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투명성‧전문성 강화 원칙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

이건주|2023-05-17

[사회문화][정당현수막]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보행자 안전 위협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일반 현수막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전 시장 등에 사전통지 의무화 ▲설치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 ▲위반시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

이건주|2023-04-14

[행정][공공기관 자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에 참석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해 60여개이다. 이중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건주|2023-03-21

[행정][신속한 재판] 재판지연 국민 피해 발생 적절한 보상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있도록 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1심과 항소심 모두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의 경우1심은6개월 이내에,항소심은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현실에서는 이러한 판결 선고기간이 지켜지지…

이건주|2023-03-15

[칼럼 & 이슈][공익신고] 금융권 공익신고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

이건주|2023-03-08

[행정][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속한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21일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수도권 접경지역의 전략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연관산업…

이건주|202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