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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법무부,통일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

이건주|2022-12-01

[칼럼 & 이슈][재건축 비리 ] 신속한 재건축 추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3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패키지3법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3년 동안 정비구역 내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그런데,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

이건주|2022-11-30

[행정][자율방범대] 방범 활동 위한 초소 등 거점 시설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

이건주|2022-11-30

[행정][인천 해상풍력단지] 지역 산업 연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할 수 있는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적극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국토위 간사, 정책위 수석으로서 앞장서 추진해 온 제2경인선 사업을 비롯해 GTX-B, 남동산단 개선,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2023년도 예산…

이건주|2022-11-29

[사회문화][농민 농외소득] 농외소득 활동 위해 국유재산. 지자체 공유재산 무상 대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물품,시설 등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

정치닷컴|2022-11-29

[행정][대산~당진 고속도로]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28일“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산업단지는 국내3대 석유화학단지에 해당되지만,고속도로 접근성이 열악해 타 석유화학단지에 비해 불리한 면을 안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설계결과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부득이하게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던 바 있…

이건주|2022-11-28

[사회문화][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5일 공급망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유럽의 원자재법 등 최근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공급망 기본계획,긴급 수급 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

이건주|2022-11-25

[의정][경제 형별규정]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 민간 경제 불확실성

[정치닷컴=이건주]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의겸 의원]윤석열 정부는 지난7월13일,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경제 형벌규정 개선TF>출범을 발표한 바 …

이건주|2022-11-25

[칼럼 & 이슈][의료안마서비스] 통증 완화.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전문 의료안마서비스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재가급여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통증완화와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다양한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현행법상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대상…

이건주|2022-11-25

[의정][농업협동조합] 농협 조합 등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유효기간 5년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9월 대표 발의한「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5년 연장하도록 하는「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

이건주|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