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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층간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사실상 효과 없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내년도 보급 가능성이 높은 시중 소음매트10종’을 조사한 결과 걷거나 뛰는 소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철민 의원] 국토부에서8월18일에 발표한「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아이들의 뛰는 소리,성인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중량충격음에서 발생한다.실제로 올해7월,국토교통부에서 전국2,57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

이건주|2022-11-08

[칼럼 & 이슈][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와 자료 수집·분석 기간 각 1년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과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 기간을 각1년씩 연장하고,국가 및 지자체가 여순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여수·순천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동법에 따른‘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1…

이건주|2022-11-07

[사회문화][일본자금 대부업]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중 6개사 일본인 돈놀이 업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대부업체 민원현황,연령별 대부내역,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20개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고물가 상황속에서1,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는대부업체 상위20개 중6개는50%이상 지분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2022년8월까지금융감독원에 등록된535개 대부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16,098건에 달했다.이중 대부업체상위10개사 민원이4,…

이건주|2022-11-07

[행정][신원조사] 군사기밀 유출 예방하고 강군 육성 뒷받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3일“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군사기밀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하여 군인,군무원,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이건주|2022-11-03

[행정][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취지에 크게 동감하…

이건주|2022-11-02

[행정][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개발사업 손실보상의무 명문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이 법에서는①자율주택정비사업,②가로주택정비사업,③소규모재건축사업,④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가로주택정비사업’및‘소규모…

이건주|2022-11-02

[행정][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기재부 지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건네 논란이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기재부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서가 기재부의 의견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자체수행한 용역보고문의 단순요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문서를 검토한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기재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음을 적시했다. 장 의원은 “국정감사 허위진술 및 근거 없는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기재부와 …

이건주|2022-11-02

[사회문화][중고차 매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 감독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2건이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

이건주|2022-10-28

[행정][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 지원 없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전국10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2018년부터 올해9월까지 조사된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 발생 건수는1,126건에 이르고,이로 인한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 피해액이3,032억6천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난달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포항 냉천 범람 사고로 지방하천의 안전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된 상황 속에서,지난5년간 지방하천 사고 지역의 피해액이3천억원이 넘었으나 지방하천 정비에 정부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 개…

이건주|2022-10-26

[행정][레고랜드 부동산] 지자체 채권 보증 거부되자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4일,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레고랜드ABCP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는 지자체가 신뢰를 깨버린 사안이라면서 채권시장 유동성위기를 촉발한 강원도지사의 사과가 필요하며,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최근 금리 급등,집값 하락으로 과도한 부동산PF금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지난9월28일 춘천「레고랜드」부동산PF 2,050억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로 부도처리 되면서 단…

이건주|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