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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특허 경쟁력] 특허 선점 중요성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5년간 연200명 규모의 심사관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67명에 불과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치열해지면서 특허 선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그러나 국내 특허심사관의 인력 부족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품질이 저하되며 기술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지난2월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민간 퇴직인력의 전문임기제 심사관…

이건주|2022-10-23

[행정][공공기관 혁신계획]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것임이 드러났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이건주|2022-10-21

[행정][태양광] 불법 대출 적발 정부 합동조사단 1,129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A사업자는 당초 계획한 것과 다른 저가 태양광모듈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이 한 건을 제외한1,128건이 그동안 그늘에 가려진 채 있다가 정부합동 조사단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때문에 공단의 대출 사후관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노용호 의원] 지난9월13일,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226개 기초자치단체 중12곳을 대상으로‘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표…

이건주|2022-10-20

[칼럼 & 이슈][석유 불법유통]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등 적발 주유소 1866곳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20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66곳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5년간 717건으로 최다 적발됐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에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328건, GS칼텍스가…

이건주|2022-10-20

[행정][한국지역난방공사] 정부 “자산 팔아라” 압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한2022년 국정감사에서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공공기관 알짜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갈 위기라고 경고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재정건전화계획’및‘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한난은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조에 발맞추어2026년까지 자회사3곳(300억원)의 출자지분과 유휴부동산5건(1,135억원)을 매각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

이건주|2022-10-20

[사회문화][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 최근 5년 간 45% 변호사 선임 안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형사 제1심에서 최근5년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45%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국 지방법원 중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은 대구지방법원이50.9%로 가장 높았다.두 번째로는 수원지방법원은48.4%,세 번째로는 인천지방법원이48.2%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비율이3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다만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이건주|2022-10-19

[칼럼 & 이슈][종자 로열티] 한국 종자시장, 세계시장 1.4% 불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10년간 해외에 지불한 종자 수입액이 약1조6,477억원에 달해,우리나라가 종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501백(약6,98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리나라가 종자 수입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규모가 수출액의 두 배 규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세계시장 규모는449억 달러(약…

이건주|2022-10-19

[칼럼 & 이슈][온라인 불법도박]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5년 간 2.5배 폭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2.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2017년503건이었던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2018년1,027건, 2019년1,459건, 2020년1,286건, 2021년1,24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도2017년7,755건에서2021년19,88…

이건주|2022-10-19

[칼럼 & 이슈][은행대출] 은행 부담해야 할 비용 10조 대출자에게 전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조 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진=민병덕 의원] 시중 5대 은행들이 자신의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

이건주|2022-10-18

[칼럼 & 이슈][후쿠시마 오염수] 어민 피해 최소화 우선 순위 두고 대응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있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2023년 봄으로 예정되어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관리 및 소비 촉진 등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앞서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했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

이건주|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