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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불법촬영] 불법촬영 범죄발생 23%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용으로 쓰이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주문했고, 당시 임재현 관세청장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소형카메라 분류만 만들어놓았을 뿐,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관세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은 올해 9월까지 130만 달러, 16억 5천만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

이건주|2022-10-17

[사회문화][보이스 피싱] 주택금융공사 사칭 보이스피싱 최근 기승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19년1건에서’21년39건으로39배나 폭증했다.올해도7월 말 기준34건이나 발생해 작년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송석준 의원] 보이스 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20년에는1억4,700만원, ’21년에는8천만원,올해도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수법은 다양했다.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 중이던 김 모 씨에게 공사대표번호(1688…

이건주|2022-10-16

[행정][오토바이 소음] 소음 민원 5년 간 2만 8398건. 단속 98.4% 구두 경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민신문고와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2017년1496건, 2018년3621건, 2019년6731건, 2020년7002건, 2021년953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간 접수된 관련 민원이2만8389건에 달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륜차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차량이 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1만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

이건주|2022-10-15

[행정][매립지 폐기물] 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 45곳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수도권 지자체 반입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45곳으로 총량만 모두 39만5,053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정했지만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만 3년간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위반된 지자체도 9곳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만4,557톤, 2021년 18만9,72…

이건주|2022-10-14

[행정][전차 방호력] 전차 10대 중 9대 능동방어시스템 미탑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가 보유한 전차의10대 중9대가 능동방어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며“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사례와 북한군의 대전차 화기 증강에 대항해 우리 군도APS를 조속히 탑재하여 전차 방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APS(능동방어시스템)은 전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차를 노리는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 병기 등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다.즉,위협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성…

이건주|2022-10-14

[행정][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30개 사업장에서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이 중76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가 나타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5건 중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603건 중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그러나 위반행위가 …

이건주|2022-10-14

[행정][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3일,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미국의 경우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21년,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으로부터 과징금8,100만 달러의30%에 해당하는2,400만 달러,한화로 약28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최근에는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의 리베이트 공익신고자가3,554억원…

이건주|2022-10-13

[칼럼 & 이슈][불법 외환거래]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2조 2,045억 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5,763건, 2조2,045억 원에 달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2,459건, 1조153억 원으로 최근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최근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2018년1,…

이건주|2022-10-12

[칼럼 & 이슈][10대 마약사범] 1020세대 마약범죄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관련 범죄 혐의로 총 4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

이건주|2022-10-07

[사회문화][폐지수집] 폐지 줍는 노인 전국적 약 1만 5천 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연구보고서에 따르면,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은 최소14,800명에서 최대15,181명으로 추정된다. [사진=강선우 의원]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약1만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그간 폐지수집 노인의 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처음으로 그 규모가 파악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2,782명),서울(2,363명),경남(1,234명)에 폐지수집 노인이 많고,대구(1,072명),경북(1,0…

이건주|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