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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양관광]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 성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해양관광진흥법」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제정‧발의한「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전문인력 양…

이건주|2022-08-09

[의정]반도체 산업 육성 전폭적 지원하는 K-칩스법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양향자 위원장은4일 K-칩스법 총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EU의‘EU-칩스법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이 발의됐다. K-칩스법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지난6월 출범한 반도체 특위는 다섯 차례의 전체 회의, 8개 부처 장·차관과 함…

이건주|2022-08-04

[사회문화][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러-우크라이나 침공과NATO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2월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

이건주|2022-08-04

[행정][전남형 의과대학]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2일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전라남도의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난달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라남도 의과…

이건주|2022-08-02

[행정][쌀값 폭락] 쌀값 문제는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독촉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 폭락에도 효율적인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며,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라며 쌀값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밥 한 공기는 보통 브랜드 커피 5천원의 23분의 1이고…

이건주|2022-08-01

[행정][대통령실] 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막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2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법안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나라장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이건주|2022-07-22

[행정][친족성폭력]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

이건주|2022-07-20

[칼럼 & 이슈][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6조1,082억원에서2년 만에2배 이상 불어났다.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4,904조원으로72%…

이건주|2022-07-20

[칼럼 & 이슈][일본 자위대]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항의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명기 개헌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관련 개헌 추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개헌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일본 정부가 드러낸 군사적 야욕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2014년 각의 결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채택했으며,이어2015년에는 자위대의 활동 영…

이건주|2022-07-15

[칼럼 & 이슈][지식재산 피해] 브로커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변리사 업무와 관련해 브로커의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개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들을 보호하고, 불법 변리서비스를 이용한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 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건주|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