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우크라이나 고려인]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지원 방안 고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려인마을 주치의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8일폴란드로 떠나면서“우크라이나 출신 무국적 고려인들의 안전을 고려해 정부가 군 전용기 투입을 즉각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과 함께8~10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의료 지원,피난민 고려인 이송 대책 등을 논의하러 폴란드에 방문한다. 2박4일의 여정 동안 폴란드 난민촌을 방문하고,피난민을 돕는NGO관계자와 고려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외교부·법…

이건주|2022-04-08

[행정][스마트그린 기술]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여건 및 주민편의 증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공모선정을 위해서 농식품부 설득에 나서는 등 노력해왔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번 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김제시 서흥농공단지 일원 84,216평 부지에 총사업비 27억(국비13.5억,지방비13.5억)을 투입해 교통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농공단지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태양광발전 비가림막도 설치한다. 1…

이건주|2022-04-07

[행정][소방조직 개편] 소방청 책임 행정 실현으로 재난 시 국민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제출됐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

이건주|2022-04-07

[칼럼 & 이슈][동물보호]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할 경…

이건주|2022-04-05

[행정][지방소멸]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서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이건주|2022-04-05

[칼럼 & 이슈][코인거래소] 4대 코인거래소 최근 5년간 해킹, 개인정보 유출 100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5년 동안 국내4대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100여건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내4대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사진=유경준 의원] 국내 시중 증권사에 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4배에 가까운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해킹,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2배 더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7년부터2021년까지4대 거래소의 사고 건수는 업비트32건,빗썸19건,코인원3…

이건주|2022-04-04

[행정][군산조선소]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31일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이에 따라 군산에 대한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보완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부 지원도 유지·확대될전망이다. 최근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으로 군산의 산업·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생산과 고용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내년까지는 추…

이건주|2022-03-31

[칼럼 & 이슈][5.18진상] 조사 진전 있다면 공표해서 국민들과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국회의원14명이 3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5.18 발포책임·학살·폭력·암매장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

이건주|2022-03-30

[행정][공직자 겸직]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2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

이건주|2022-03-23

[행정][전력공급]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해소위한 정부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안동 도촌마을,경남 통영 갈도,강원 영월 각동리 등 국내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116곳410가구682명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중78곳213가구288명은 전기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오늘날 당연한 듯이 전기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나라 일부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전기사용에 불…

이건주|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