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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 원천적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성범죄 전과자는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배현진 의원] 배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보육환경에 변화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던 유치원 그리고 학교 담당 교원의 성범죄 문제 여부에 대한 자격 강화요건을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근…

이건주|2022-01-23

[행정][농어업인 복지]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족한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등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남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김 의원이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이건주|2022-01-21

[사회문화][청소년 성착취]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메시지 전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8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을 통해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또…

이건주|2022-01-19

[칼럼 & 이슈][해양강국] 신해양강국 발돋움 위한 미래비전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신해양강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진행된다. [사진=안병길 의원]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초청하여 450만 전국해양수산인(해양, 수산, 해운, 조선, 해양관광, 해양도시, 어촌, 도서, 연안지역) 대표가 정책 전달을 하고 의견 교류를 통해 신해양강국을 위한 미래비전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

이건주|2022-01-14

[행정][대한수영연맹] 채용 비리 관련 대한체육회 감사 - 중징계 문책, 기관 경고, 경고, 시정 등 총 9건 감사 처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김예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위에 대해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그 외에도 채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항이 추가 확인됐다. [사진=김예지 의원]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수영연맹의 사무처 직원과 사무처장 채용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한수영연맹 신입직원 및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하여▼신입사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인원 임의 변경 건과▼사…

이건주|2022-01-13

[사회문화][항공우주원] 항공우주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원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하영제 의원은 13일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하 의원은 “항공우주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세계 각국이 이미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성과는 미비하고 우주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과학기술통계백서에 따르…

이건주|2022-01-13

[사회문화][K-코인] 국내 코인 발행 현황과 문제점 -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TF단장,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2017년9월 국내ICO를 사실상 금지한 이래로,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해 왔다.이로 인해 실제 국내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경제 활성화,고용창출 등 관련 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해외 발행만 이루어지…

이건주|2022-01-12

[행정][국가첨단전략산업] 첨단 산업 선도적 지위로 글로벌 강국의 발판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대안으로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사진=소병철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이 대안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고 ▲ 총리실 산하로 컨트롤타…

이건주|2022-01-11

[사회문화][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 금융업 평가와 앞으로 발전방향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온투법 시행1년,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1년을 맞아P2P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P2P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

이건주|2022-01-11

[행정][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3조4천억 원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3조4천억 원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령 선거 후인2분기에kWh당6.9원, 4분기에4.9원 인상된다.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22년 기준5.6%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이는4인 가구 기준 월평균1,…

이건주|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