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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백신수급 상황] 방역수칙 변동 - 국민 피로감 극에 달해. 방역실상 공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5일 “14일0시 기준 코로나19신규확진자가731명으로 급격하게늘어나면서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올해9월까지 전 국민의70%가1차 접종을 마치고11월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점점 멀어지는 형상”이라면서, “코로나19사태가 악화일로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백신 접종인원은 약120만명 수준으로,접종률은 전체 인구5,200만명 대비2.3%수준에 불과하다. OECD회원국37개국 중35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이건주|2021-04-15

[사회문화][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

이건주|2021-04-14

[행정][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지법 개정안은▲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이농 농지를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무상사용하도록 하고▲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주말…

이건주|2021-04-14

[칼럼 & 이슈][오염수 방출] 미국만 승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 -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지난해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 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이건주|2021-04-14

[사회문화][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과 대기업 공급 주택 -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보증,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선분양제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부실시공,허위·과장 광고,입주 지연,불법 전매,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자금조달…

이건주|2021-04-13

[칼럼 & 이슈][차등의결권] 벤처의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3일 공청회에참석해의결권수,보통주식 전환 요건 등에 있어▲벤처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이영 의원] 차등의결권은1주1의결권이 아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경영권을보장하는 제도로서 미국,홍콩,싱가포르 등에 금융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다.얼마 전 쿠팡이 미국이나스닥 시장 진출을 결정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주당29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복수(차등)…

이건주|2021-04-13

[칼럼 & 이슈][자율주행 인프라]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5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다. [사진=하영제 의원] 정부는 2019년 10월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 km)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은 국내 C-ITS 본사업이 착수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이건주|2021-04-13

[여의도풍향계][ 부정 여론조사]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관 기간도 현행보다 늘리도록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문항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1…

이건주|2021-04-12

[사회문화][보이스피싱 근절]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내 벌금으로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4월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는2016년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7만2천488건(6천720억원)으로…

이건주|2021-04-12

[칼럼 & 이슈][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

이건주|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