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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불공정거래 관행]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 확대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8일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

이건주|2021-04-09

[여의도풍향계][배수개선]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28개 지구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6일, 올해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28개 지구가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5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특히, 28개 지구중 7개 지구는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신규착수 지구로, 앞으로 이들 7개 지구에는 총 8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이원택 의원] 올해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28개 지구는 김제 평사지구, 김제 백학지구, 부안 계화1지구, 부안 동진1지구 등이며, 신규착수 대상지구는 …

이건주|2021-04-06

[사회문화][배달대행 취업제한]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로 성범죄자 배달대행기사 - 성범죄·강력범죄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

이건주|2021-04-05

[행정][홀로그램 산업] 홀로그램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 전북 익산시 최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올해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XR(AR/VR/홀로그램)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공모에서 전북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재 운영 중인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와 함께 원광대학교 내에XR개발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될 경우 익산시는 차세대 홀로그램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XR개발지원센터 운영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원광대 홀로그램연구소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홀로그램 실감콘텐츠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국산…

이건주|2021-04-02

[칼럼 & 이슈][미얀마사태] 미얀마 사태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 - 대한민국 유엔평화유지군 개입에 앞장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소모뚜 공동대표와 만나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주한미얀마인 커뮤니티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만든 연대기구로, 미얀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주주의 회복을 돕고자 만든 단체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로 인하여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가 생겨…

이건주|2021-04-01

[사회문화][日·中 역사왜곡] 세종대왕도 자기네 왕이라고 할 판 - 우리 영토와 문화 위협하고 자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은31일 논평을 내고“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과 임나일본부설을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 실었고,중국은 김치,삼계탕,한복,판소리가 자국 문화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세종대왕도 자기네 왕이고 이순신 장군도 자기네 장군이라고 우길 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논평에서 이 의원은“일본과 중국은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상대국의 영토와 문화를 위협하고 자극하는 일은 국가 간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를 수교 국가로서,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

이건주|2021-03-31

[행정][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

이건주|2021-03-30

[행정][소방인력] 지방사무로 규정된 지방소방 조항 삭제 - 소방 국가직 전환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6일,소방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부족한 소방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다가오는4월1일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1주년이 되는 날이다. 2020년4월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이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현장대응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자고 강조…

이건주|2021-03-30

[사회문화][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 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공익신고자의민·형사상의 소송에서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

이건주|2021-03-29

[칼럼 & 이슈][친환경 농어업] 친환경 농어업 자재 구입 비용 - 정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친환경 농…

이건주|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