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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15조원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 -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실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이건주|2021-03-08

[행정][아파트 원가 은폐] 서울시 아파트 원가 은폐 - 폭등하는 서울 집값 견제 위한 최소한 장치 무력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과 김은혜 의원실이SH 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이는2013년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하 의원실과 김 의원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기업이 준공한지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

이건주|2021-03-04

[의정][정치자금] 정치자금 지출내역 인터넷 상시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정치자금법의 제정 목적은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정치자금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서의 인터넷 열람기간은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열람 대상 범위마저도 정치자금의 일부인…

이건주|2021-03-03

[여의도풍향계][백봉신사상] 백봉신사상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백봉신사상’ 제정 23주년 기념 ‘백봉신사상의 효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ㆍ현직 국회의원 총 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백봉신사상이 대한민국 정치문화 발전과 더불어 수상자들의 정치적 위상 등에 각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봉신사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며, 매년 국회의원 상호평가 및 국회출입기자 조사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상은 1999년에 첫 제…

이건주|2021-03-08

[사회문화][온라인 도박]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 불법정보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8일“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3~6주가 소요되고,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1~2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성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

이건주|2021-03-08

[의정][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

이건주|2021-03-01

[사회문화][의사협회]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 - 의료법 개정안 두고 의사협회 집단행동 예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성명을 내고“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특히 우려스러운 것은‘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

이건주|2021-02-22

[사회문화][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22일,최근5년 공유인수10인이상의 임야현황을 분석한 결과,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특히,임야 지분거래를 모두 기획부동산거래로 단정할 순 없으나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야의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업체…

이건주|2021-02-22

[칼럼 & 이슈][건설사 산재사고] 5년간 사망자 221명 - 추락·협착·전도 등 5대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151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연도별30대 건설사별 산재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221명이었고㈜대우건설이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포스코건설21명,현대건설㈜17명, SK건설㈜·GS건설㈜14명,대림산업㈜12명 순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5년간(2016년~2020년9월)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총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221명 중70%에 육박하는151명이추락(떨어짐…

이건주|2021-02-19

[사회문화][원격수업 소통] 원격수업 소통 빈도 - 학생과 교사 간 인식 차이 크게 나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2020학년도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 시 소통빈도’에 대한 문항에서 교사는‘주1~2회(54%)’와‘주5회 이상(20.3%)’을 각각1, 2위로 선택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학생은‘없음(39.8%)’과‘주1~2회(38.4%)’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원격수업의 소통 빈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정반대인 것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학년도2학기 원격수업 소통 빈도에 대한…

이건주|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