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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3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이건주|2020-07-31

[사회문화][방송통신대학교 박사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근거와 운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원 설치근거를 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령으로 설치와 운영이 규정되던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건주|2020-07-31

[사회문화][위험의 외주화] 도급 금지 범위 대폭 확대 -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열람권 보장 및 산재 은폐 사업장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현행법은 도금,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도급을금지하고 있다.개정안은 발전소,제철소,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

이건주|2020-07-30

[행정][재산세 증액] 경기도와 지방 또한 재산세 30%이상 오른곳 속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3년여간 서…

이건주|2020-07-29

[행정][산재예방정책] 정부 엉터리 산재통계 - 고용부 산정 근로자수 통계청과 크게 달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대수 의원은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지난1월 초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116명 감소했고,건설업 사망사고는485명에서428명으로57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곧 사고사망만인율이 발표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줄곧 발표해왔던 산재통계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한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2017년1.66‱,▲2018년1.65‱,▲2019년1…

이건주|2020-07-29

[사회문화][전시 마피아] 코엑스 특정업체에 전시장 임대계약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엑스의 최근5년간(2015년~2019년)전시 임대계약 현황 따르면,1,474건 중 절반에 달하는720건(48.4%)의 전시계약을 무역협회 및 무역협회의100%출자 자회사인 코엑스 퇴직자,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간 및 공공전시 목적의 임대계약 건수는754건으로51.2%였다. [사진=송갑석 의원] 코엑스와 수년간 장기 전시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체는12개 업체로 이들 업체의 계약건수는262건으로 전체의…

이건주|2020-07-28

[행정][광명·목동선 지하철]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 -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KTX광명역에서 서울 목동까지 이어지는‘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28일 광명시청에서 열렸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제21대 총선1호 공약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연구용역 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발표를 맡은 국립한국교통대 진장원 교수는“오는9월 말까지 광명·목동선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과가 양호하면 경기도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이건주|2020-07-28

[사회문화][불로소득 31조원] 주택양도차익 13조5천억에서 31조원으로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원에 비해 약17조 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천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년만에 2배로 불어…

이건주|2020-07-28

[칼럼 & 이슈][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

이건주|2020-07-27

[사회문화][온라인 타인사칭]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인 사칭 - 벌금 최대 1000만원 처벌조항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전화, SNS 상 타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발생 시에만 민ㆍ형사상의 대응을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이건주|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