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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교통 과태료] 단속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9천억 원에 이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현황에따르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2018년8,429억에서2019년8,862억으로증가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약9천억에 달하여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진=김예지 의원]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9천억 원에 이를것으로예상되는 가운데,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인단속 카…

이건주|2020-07-25

[사회문화][사모펀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바른사회운동연합,미래대안행동과 공동으로7월23일(목)오전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연이은 사모펀드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원인 파악및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환영사에서“최근 사모펀드를 사기펀드라고조롱하면서 급격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사모펀드 시장이 명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는 정책과…

이건주|2020-07-23

[사회문화][한-중 항공편] 중소기업인의 중국행 항공편 정부 차원에서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23일“한국-중국 간 항공편이1월 대비1.3%로 급감해 중소기업의 고충이 대단히 크다”면서,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을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적극적 의회외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에서 받은‘기업인 신속입국제도를 통한 입출국현황’에 의하면,지난5월1일「한ㆍ중 기업인 신속통로」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4,034명의 우리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하였으며, 108명의 중국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했다. 같은 기간…

이건주|2020-07-23

[의정][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 32명 증인 출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월 22일(수)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오늘 청문회에는 총 25명(동행명령 집행에 따른 증인 4명 포함)의 증인 및 7명의 참고인이 참석하여 체육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다.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대한체육회 및 경주시체육회 등의 부실한 사건 대응을 질타했으며, 이…

이건주|2020-07-22

[의정][형벌체계 형평성] 하루 수천만 원 탕감 받는 황제노역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2일,현행 최장3년인노역장 유치기간을 최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있지만,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3년을 넘길 수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지적되어왔다. 2014년 법 …

이건주|2020-07-22

[행정][성추행범] 경찰 요청 인근 CCTV 영상 분석 - 피의자 확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성추행범 검거를 도운 u-용산통합관제센터 근무자 4명(관제요원 3명, 경찰 1명)에게 21일 구청장 표창을 지급했다. [사진=용산구청] 사건은 지난 6월 4일 밤 11시 38분 경 용산구 청파동에서 발생했다. 숙명여대 주변 원룸가를 서성이던 한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껴안고 강제추행한 것. 다행히 여성은 달아났다. 하지만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일 새벽 또 다른 여성을 쫓았다.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대담한 행동…

이건주|2020-07-22

[행정][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재산등록 의무 고위공직자 24만여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1일,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내놓고 있다.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공직자윤리법」상,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

이건주|2020-07-21

[칼럼 & 이슈][지하철 성범죄] 지하철 2호선 - 성추행 .몰카 촬영 성범죄 가장 높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과 ‘몰카 촬영’의 성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에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예방조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추행’과 ’불법촬영‘ 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에 …

이건주|2020-07-20

[사회문화][직장 내 성범죄] 동료에 의한 피해 4년 간 57% 증가 - 피고용자에 의한 피해도 39%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직장내 성범죄 발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2014년부터2018년까지5년간 모두6,959건의직장내 성범죄가 경찰에 접수됐고 연도별로는▲2014년1,145건▲2015년1,204건▲2016년1,369건▲2017년1,642건▲2018년1,599건이 발생하는 등4년 만에 발생 건수가4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 직장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직…

이건주|2020-07-19

[사회문화][청년 해외창업]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오는20일,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경제BTS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번 토론회는‘청년 해외창업’이 녹록지 않은 국내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극복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이를 지원하는체계적인 국가 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건주|202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