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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가짜석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난방용 연료인등유를 자동차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고5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석유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은‘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이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2015년236건에서2019년58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그에 반해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201…

이건주|2020-07-05

[사회문화][스토킹범죄] 디지털 스토킹 구체적 규정 신설 -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7월 3일 최근 지능화된 형태로 기능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

이건주|2020-07-05

[행정][세무조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중복조사 - 납세자 권리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3일 동일한 세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발생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시 중앙과 협의·조정 하도록 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또한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건주|2020-07-05

[행정][공공데이터 정책]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국무총리 소속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3일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재원 의원] 장 의원은“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반에 산재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이어“우리나…

이건주|2020-07-03

[칼럼 & 이슈][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1일,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2016년68건, 2017년70건, 2018년89건,지난해2019년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

이건주|2020-07-02

[여의도풍향계][코로나19]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2차 코로나 위기에 대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를 위한『코로나19위기에 무엇을 배웠고,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코로나19대응 간호사 역할 재조명,▲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간호사 필요인력추계 발표,▲신종감염병과 같은 국가재난 시 간호사 고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제로 일선 현장에서 환자의 치…

이건주|2020-07-01

[칼럼 & 이슈][대북전단살포] 전단살포 금지 - 남북신뢰 회복 첫 걸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은30일“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21대국회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

이건주|2020-06-30

[행정][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미취학·취학아동이 예방접종 미시실시,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장기결석 등의 의료적,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고위험 아동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기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학대로 사망한경남 창녕9세 아동이‘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되었다면 사전에 막을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해당아동은 실제 아동학대위기발굴시스템을통해위기 아동으로 지정되었지만 코로나19기간 중 보건복지부의 방문…

이건주|2020-06-29

[사회문화][건축주 담보책임] 건축주 책임 강화 - 입주민들 피해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오피스텔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현행법에서 사업주체자는 공동주택 분양 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책임 범위에 빠져있어,오피스텔 입주자는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

이건주|2020-06-26

[행정][탈원전]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25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한 당 의원총회에서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주 원내대표가 밝힌▲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분식평화 및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월성1호기 감사에서 감사원이 코드 감사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시비가 있는 만큼 탈원전…

이건주|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