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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인구감소위기지역] 인구유출 심각 지역 - 국가 지원 받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

이건주|2020-06-24

[사회문화][아동학대] 아동학대 검거 3년새 52% 늘어 454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 천안에서9세 아이가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갇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창녕에서는 같은 나이의 아이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4층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지난해의 아동학대 검거건수가3년새51.8%늘어454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16년2992건, ‘17년3320건, ‘18년3696건, ‘19년4541건,올해(5월말 기준) 1656건 …

이건주|2020-06-24

[의정][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이외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 받는 창원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창원시의 오랜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발 벗고 나섰다. [사진=박완수 의원] 박 의원은25일 현재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받는 창원시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인구 급증 및 도시 확산으로 공해문제,부동산 투기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정부가1971년…

이건주|2020-06-25

[사회문화][자율방범대원] 전국 자율방범대원 7만 8천명 - 법적 근거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23일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순찰,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박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0년 …

이건주|2020-06-23

[칼럼 & 이슈][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 - 북한 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짓밟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대해 강력히 …

이건주|2020-06-22

[행정][불법촬영] 용산구, 여성용 공중화장실 6곳 안심스크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KBS 연구동을 비롯, 이른바 ‘몰카’ 사건이 지속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안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여성용 공중화장실 6곳을 대상으로 ‘안심스크린’ 13대를 설치했다. 스마트폰,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이건주|2020-06-22

[칼럼 & 이슈][친족 성범죄] 친족관계 성범죄 - 공소시효 10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19일(금),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에서는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라도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

이건주|2020-06-19

[사회문화][해외진출기업] 해외진출기업 비공개 조사 - 94% 국내 유턴 안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전체의93.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하여 실시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비공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지난3월말 기준 해외진출기업1028개사의93.6%인962개사가 현행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외사업장의 축소 또는 철수할 예정인 기업은43개…

이건주|2020-06-19

[사회문화][청년지원 법안] 국방의무 중인 軍병사 - 학자금 부담해소 위한 청년지원 법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방의무 중인일반 병사들의 단체 실손보험제도 도입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병에 대한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 강화 및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병사는 예측 불가한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없어 각종 사고…

이건주|2020-06-17

[사회문화][등록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성범죄자 범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

이건주|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