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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감염병 신속대응법] 지방자치단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 대비 - 상시 예방체계 갖출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상시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법안을 마련해 16일 발의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의 1호 법안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법’과 ‘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법’ 등 이 두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지방자치를 이끌며 느꼈던 박 의원의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빈번해질 재…

이건주|2020-06-17

[의정][유턴기업] 자국 기업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 - 국가투자보조금 지원 유턴기업 14.1%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해외진출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복귀했을 때의 주요한 혜택인‘국가투자보조금’을 실제 지원받은 유턴기업이 전체 유턴기업의14.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대상 유턴기업에 선정된 기업은80개사로,이 중9개사가 폐업하거나 유턴을 철회하여 현재 남은 유턴기업은71개사이…

이건주|2020-06-16

[의정][국회 청원 심사] 국민청원 심사기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15일,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을 현행 총5개월에서3개월로 단축하는「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신동근 의원]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지난20대 국회에서는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총41건만 처리되고 그중 단4건…

이건주|2020-06-15

[행정][코로나19와 재정관리] 금년 1인당 GDP,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연세대학교 박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받은‘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정책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보고서에는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어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억제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는데 막대한 규모의 국가…

이건주|2020-06-14

[사회문화][신재생에너지법] 법 개정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한국형 그린뉴딜 동력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RPS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그는“최근4년간 지속된REC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건주|2020-06-12

[사회문화][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 우려 -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생존권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힘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장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과 대형마트 등'준대규모점포’관련 규제를 앞으로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지난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지난2015년19대 국회에서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이건주|2020-06-11

[의정][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 가중 - 코로나19 여파 부동산 시장 위축.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위해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10일 국회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위축됨에 따라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지방의 미분양주택 발생이심각해짐에 따라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이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 주…

이건주|2020-06-10

[사회문화][매점매석] 비말차단마스크 매점매석 - 징역 2년→5년 상향 법안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름철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즉각 매진되거나 전국 단위의 지자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이…

이건주|2020-06-10

[사회문화][ 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투자기업 R&D과정. 제조, 마케팅 어우르는 전략적 투자 효과 극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1일 국회의원회관 에서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CVC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CVC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정부가『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CVC규제 완화를 과제로 포함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

이건주|2020-06-10

[의정][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 농가 소득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윤재갑 의원은9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을 골자로 하는‘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21대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들이 농가 소득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 목소리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가격 폭락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이건주|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