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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조선해양기자재]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올해 3,000만불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해양기자재 직수출 계약 실적이 2,687만불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는 3,0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의 수출 계약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국내 조선해양기자재산업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정부 건의를 통해 2015년부터 국고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이 5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

이건주|2020-06-08

[의정][비동의 간음죄]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 - 유형력 유무 상관없이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사진=백해련 의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그 죄에 정한 형의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8년'미투 운동’이후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비동의 간음죄’도입 목소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그러나 법조계…

이건주|2020-06-08

[사회문화][공공기관 간부 성희롱 ]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직원 반복적 성희롱.차별 발언 파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A씨는 직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과 폭언 등을 저질러 지난5월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됐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을 일삼아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2016년 설립됐으며,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저작권 보호 시책을 집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파면된A씨는 기관장인 …

이건주|2020-06-07

[칼럼 & 이슈][동서해저터널]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 동반발전 의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실을 방문해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의 동반발전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동서해저터널 가설, 남중권 제2 국가 관문공항 건설 추진 등 두 지역의 공통 현안과 남중권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으로 양 지역을 사이에 두고 끊어져 있는 국도 77호선을 연결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자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장을 역임한 주철현 의원은 “이순신대교…

이건주|2020-06-05

[의정][벤처기업육성]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상법」하 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1주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

이건주|2020-06-05

[칼럼 & 이슈][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 해외 자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전 세계적 흐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수도권’이 아닌‘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축소완료일’부터 과거1년간 생산량을‘축소…

이건주|2020-06-04

[사회문화][위기 자영업자] 상가임차인 임대료 연체 -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4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상가임차인,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21대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미 해외 다…

이건주|2020-06-04

[사회문화][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오는9일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사진=장재원 의원] 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선6․7기 제주도정을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바란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포럼은21대 국회가 임기 한 가운데에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혁신을 핵심 연구…

이건주|2020-06-04

[칼럼 & 이슈][5·18역사왜곡처벌법]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 처벌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의원은6월3일 더불어민주당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고,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고 밝히며, “이미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되어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도…

이건주|2020-06-03

[행정][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용산구 지하3층~지상30층 규모 재건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강삼익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서빙고아파트지구 한강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다. [사진=용산구청] 사업시행자는 한강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조합원 수는 282명, 토지등소유자는 297명이다. 사업기간은 계획인가일부터 60개월, 사업비는 1578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은 2851.3㎡, 연면적은 6만6042.47㎡로 건폐율 18…

이건주|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