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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운행, 체계적 관리 규정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9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전동킥보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2020년 해당 법을 발의 한지 약2년5개월 만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해 이용객과…

이미영|2023-02-10

[사회문화][청년 의무고용] 미취업 청년 고용의무비율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0일,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7%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해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5.2%로 전체 실업률 3.0%를 크게 웃돌고,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

이미영|2023-02-10

[행정][영유아 발달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방식 일원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굳이 지원 방식을 일원화해서 제도를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더할 필요가 없다”며 “영유아 보호자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편의는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자 1인에 대한 평균 지원비용은 약 1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

이미영|2023-02-09

[사회문화][손자녀 돌봄수당] 손자녀 양육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2020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부모(36.4%)는 2위, ▲긴급…

이미영|2023-02-09

[사회문화][공공요금 폭등] 전기세 체납 난방 취약계층 - 공공요금 폭등 두 배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33만 9천 명이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가 2022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한파 속에 가스비를 비롯한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세 및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복지 위기대상자로 발굴되는 취약계층이 큰 폭…

이미영|2023-02-09

[사회문화][킨텍스 전시장] 6~8 년 간 전력공급 어려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9일에 열리는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T1부지 등 일산지역 주요사업의 전력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 킨텍스와CJ라이브시티에 공문을 보내 킨텍스 제3전시장에서 요청한20MW, CJ라이브시티T1부지에서 사용할11MW전력의 공급 유예를 통보했다. “상위 계통 공급 여력 부족으로 고객 수전 희망시기에 공급 곤란”하며“계통보강계획 수립 및 …

이미영|2023-02-09

[사회문화][위기아동] 사흘간 홀로 방치 사망한 2세 아동 - 위험 징후 포착했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2차)과 2023년 1월(1차) A군에 대한 위기정보가 입수됐다. 2023년 1월은 A군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사흘간 홀로 방치된 2세 아동 A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발생에 앞서 A군의 신변에 위험 징후를 알리는 위기정보가 입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

이미영|2023-02-08

[사회문화][미세먼지 관리] 응축성 미세먼지는 유해물질 포함돼 일반 미세먼지보다 유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가 주관하는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지성호 의원] 응축성 미세먼지란 크기 2.5㎛ 이하의 물질로 굴뚝 및 자동차 등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찬 공기와 만나 응결된 작은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다.응축성 미세먼지는 폼알데하이드, 니켈과 같은 유해물질까지 포함돼 일반 미세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미세먼지 …

이미영|2023-02-08

[행정][밤길 귀가] 귀가길 지키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1인 가구 및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2월8일부터13일까지‘안심귀가 스카우트’참여자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밤 늦은시간에 귀가하는 지역 주민들의 귀갓길을 동행하며,관내 인적이 드문 골목길,외 진 곳 등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역할을 맡는다.지난해에는안심귀가 지원13,487건,범죄 취약지역 순찰9230건을 수행했다. 올해 모집인원은20명으로 지난해보다2명 더 늘려 확대 운영한다.구는 관내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자1인가구 비중이 높은10개 거점…

이미영|2023-02-08

[사회문화][교육비공제] 맞벌이 부모 양육 부담 경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까지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6일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1명당 연300만원 한도에서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하지만,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미영|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