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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민간벤처투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되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3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2023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예산이4조5,816억원 규모로 확정된가운데,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5,200억원)보다40%삭감된3,135억원 규모에 그쳤다.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주가하락, IPO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

이미영|2023-01-30

[칼럼 & 이슈][부석사 관음상] 부석사 관음상 역사적으로 우리 문화재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오는 2월1일 대전고법2심 판결 에 앞서 관음상이 부석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불상을 하루빨리 부석사로 봉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 의원은 오는2월1일 대전고법 법정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법정 앞에서 열리는 사전브리핑에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간 이 의원은2017년부터‘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기자회견 및 법원 탄원서 제출 등 …

이미영|2023-01-30

[칼럼 & 이슈][스미싱 피해] 지난 4년간 스미싱 피해 급격하게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4년간스미싱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맞춰스미싱 예방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4년간(2018년~2021년)스미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67억4,740만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2,99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피해액의 경우2018년2억3,520만원에서2021년49억8,550만원으로21.2배 증가했으며,피해 인원 또한2018년187명에서2021년1,321명으로7.1배 증가하였다.피해자 …

이미영|2023-01-20

[행정][철도산업발전] 체계화 계획으로 철도차량 도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을 포함시켜 국내 철도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앞으로 국가 기간산업 차원에서 체계화된 계획으로 철도차량을 도입함으로써,철도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SR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건별로 계획을 수립해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작기간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철…

이미영|2023-01-18

[사회문화][국민건강] 예방·관리 통한 국민건강 보호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제정안은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건강위해’는 자연적·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요인에 직·간접 노출되어 개인 또는 인구집단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하며, ‘건강위해요인’은 건강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비감염성 요인을 의미한…

이미영|2023-01-16

[칼럼 & 이슈][인구절벽] 저출생·인구절벽 효과적 대응 위한 정책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지난해12월부터“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이미영|2023-01-16

[행정][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

이미영|2023-01-15

[사회문화][핼러윈 안전사고] 경찰 수년 전부터 핼러윈 안전사고 우려 인식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비롯 외부기관의 인파사고 우려 지하철 무정차 요청은 오로지 불꽃축제와 제야의종 행사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무정차 요청의 절반 이상은 집회통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찰이 핼러윈에서의 안전사고 우려를 수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올해 핼러윈의 교통관리계획을 서울시와 공유했으며, 무정차 건의가 나온 상인간담회에 용산구청 측이 참석했음에도 무정차 사전협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

이미영|2023-01-12

[칼럼 & 이슈][고독사 예방] 인간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망 형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지난 20년 제정되어 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

이미영|2023-01-10

[사회문화][무연고 사망자]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 포기하는 일 없도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의무화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는 3,488건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008건에 비해 약 74%가 증가한 수준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은…

이미영|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