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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성범죄자 저작물] 아동성범죄자 저작물 아동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도서관법」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 지난해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이번에 발의한「도서관법」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범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미영|2023-01-05

[칼럼 & 이슈][통계조작방지]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 방지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통계청장의임기를5년으로 보장,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에서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통계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두개정안의 주요 내용은①통계청의 지위를 격상하고(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②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계청의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③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통계위원회 또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문재인 정부 당시통계청이 …

이미영|2023-01-03

[사회문화][영재고 설립] 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도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3대 과기원에도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KAIST, GIST, DGIST, UNIST등4개 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

이미영|2023-01-01

[칼럼 & 이슈][이태원 트라우마] 이태원 2차 가해 및 참사 트라우마 정부 대책 강화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이태원 참사 이후11월 말까지 상담전화로 신청된‘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총1,029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를 통해193건,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통해836건의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이뤄졌다. 정부의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 지원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이미영|2022-12-29

[행정][평택 발전 탄력] 살고 싶은 평택 위한 지역 사업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평택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 발전 및 시민 복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9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2023년도 평택갑 주요사업에 투입될 정부 예산으로▲평택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500억(공통)▲수원발KTX 261억▲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125.7억(공통)▲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51.2억▲국도1호선 평택-오산 도로개설41.2억▲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25.7억 등이 확보됐다. 또한,…

이미영|2022-12-29

[사회문화][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출산장려세제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한국은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한‘출산장려세제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

이미영|2022-12-27

[사회문화][기업승계 활성화] 중소기업 승계 통해 양질 일자리 유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법안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와 기업승계를 통한 히든챔피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홍석준 의원]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

이미영|2022-12-27

[행정][농업 혁신성장] 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 촉진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22일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최근 해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응용과학기술을 농산업에 접목한과학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학영농으로 농업구조를 첨단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또한,국내 농업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도 이러한농업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이미영|2022-12-22

[행정][김포 교통여건] 김포 삶의 질 개선 위해 교통 ·상권 개발 힘써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김포시민들의 김포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가42.8점에 그치고 있다고21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김 의원은 지난12월14일부터18일까지 나흘간 김포시 거주 만19세 이상의 성인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김포시민 교통여건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표본 오차는95%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5.66%포인트다. 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김포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42.8점으로 나타났다.교통여건 만족도는‘대체로 불만족’이28.0%,…

이미영|2022-12-21

[사회문화][숲길 기본계획] 등산로 등 숲길 조성 산림지역 경제 발전 도움 되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미영|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