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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인구정책 ]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미래 기획 서둘러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29일 인구감소 완화에만 주력했던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인구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그 대상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국한해왔다.저출산 완화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범사회적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

이미영|2022-11-29

[사회문화][청년 지원제도]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 학업 및 취업 진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가져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토론회는‘청소년도서관 작공’,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엔젤스헤이븐’, ‘기쁨나눔재단’등에서 함께 참여하여,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과 과제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 사례에 대해 발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2021년「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이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자…

이미영|2022-11-29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당 특위 규제개혁추진단은28일 국회에서2차 회의를 개최,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추진단의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윤석열 정부는10월말 기준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히며, “반…

정치닷컴|2022-11-29

[사회문화][광명시흥선] 3기 신도시 관통하는 광명시흥선 전철노선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국토교통부의11월2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맞춰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에‘(가칭)스피돔역’신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광명시흥선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으로 발표한17.9km규모 도시철도사업이다.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금번 지구지정 고시에 따라 광명시흥신도시에는 여의도 면적4.3배에 달하는 면적에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서울 도심으로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광명시흥선을 …

이미영|2022-11-28

[의정][한의약 난임치료] 다수의 난임환자 -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한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

이미영|2022-11-25

[사회문화][공중화장실 ] 화장실 비상벨 위치·방법·규격 등 설치 기준 통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누르는 비상벨의 설치 기준을 통일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있는 비상벨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으며,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에 연결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관련 개정안에 따라 비상벨은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 등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사례…

이미영|2022-11-25

[행정][약제급여평가]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 고려요소 임상 및 치료효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실제임상근거 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1차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시 최우선 고려요소로 임상,치료효과를 뽑았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동 설문조사는2021년8월30일부터9월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94명 중33명이 회신하여 응답률35.1%를 기록했다.강기윤 의원은“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약평위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이미영|2022-11-25

[칼럼 & 이슈][청년고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3% → 5%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23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행법은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정원의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중60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년 신규고용도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해…

이미영|2022-11-24

[사회문화][정청래 최고위원] 안성시민 초청 강연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6일 15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국회의원 최혜영 안성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을 모시고 첫 번째 「국회의원 최혜영과 함께하는 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정청래의 정치 talk’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강연회는 안성 지역주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로, 안성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나 강연회 관련 문의는 안성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이미영|2022-11-24

[사회문화][장애인권리협약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김예지 의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2006년12월 유엔 총회에서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우리나라 정부는2007년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14년간 미뤄왔으며,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

이미영|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