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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지역 안보 정세] 동북아 안보환경 냉철한 외교전략 수립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세미나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이번 토론회는 시진핑 총서기3연임 공식화 이후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토론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및 한중정상회담 분석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토론회의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발제는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와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각각 맡았…

이미영|2022-11-23

[사회문화][김치산업] 중국산 저가 김치 공세 - 김치 종주국 위상 위협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월22일 김치의 날을 맞아“김치의 날은‘다양한 김치 재료들이 모여22가지 이상의 효능을 갖는다’라는 의미로2020년「김치산업진흥법」개정을 통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설명하며, “중국산 저가 김치의 공세에 맞서 국내 김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를‘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소속을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제3회 김치의 날을 맞아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김치산업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이미영|2022-11-22

[사회문화][김밥 세계화] 김밥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세계화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김밥포럼과 주최한 ‘김밥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포항시, 고흥군이 공동으로 후원하여, 신한식 트렌드 김밥에 대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찾아보는 대대적인 행사로 주목받았다. 특히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

이미영|2022-11-18

[사회문화][뇌융합 기술] 뇌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뇌질환 관련3세대 치료제 개발의 핵심인 뇌융합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며,국내에서도 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최근10년 동안 뇌산업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2010부터2020년…

이미영|2022-11-16

[행정][해양생태] 해양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해양경관 수려한 경우 등 특별 보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올해7월 발의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하며,해양수산부에 의해2016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써,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가…

이미영|2022-11-15

[사회문화][자동심장충격기]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공항,철도역사,버스터미널,경마장,운동장,여객기,철도,선박 등이 있다.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계청의‘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심정지의44.…

이미영|2022-11-15

[행정][송파구 공약사업] 민선8기 공약사업 구민이 직접 사업이행 점검 및 평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시 구민이 직접 사업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송파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공약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총30명을 모집‧선발했다. 공개모집 및 부서‧동 추천을 통해 선발된 평가단은 민선8기 구청장의 재임기간 동안 함께 활동한다. 5개 분야100개의 공약사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약이행 평가회,분기별 서면평가,현장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미영|2022-11-15

[행정][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의 현금 살포정책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전국185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취지와 달리 할인·적립금과 같은 혜택이 주된 이용 배경이며,주요 사용처 또한 특정 업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 결과,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에 대한 질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인‘…

이미영|2022-11-14

[의정][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 발생 손실에 명확한 보상 규정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향자 의원은9일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한다.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잔여지의 비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지 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478건)중 약30.3%(1,055건)가 잔여…

이미영|2022-11-13

[행정][철도안전] 탈선사고에도 철도안전 유지보수 인력 동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연평균 1486명의 증원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1212명을 삭감하고 274명 만 증원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는 코레일의 1435명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동결하는 안으로 제출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철도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영|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