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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금융실명법]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정보 누설 형사 제재 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2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이미영|2022-03-11

[사회문화][사이버 폭력] 사이버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으로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로,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

이미영|2022-03-02

[행정][자영업자 교육지원] 영세 자영업자 대상 디지털·신기술 직업 교육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이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 지원법’을 21일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대기업·프랜차이즈업계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플랫폼 및 AI활용, 빅데이터 등 신지식과 디지털기술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마땅한 훈련 교육과정이 없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 이용이 확…

이미영|2022-02-23

[사회문화][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서영교 의원] 부산에 사는60대 여성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3억원을 놓고54년만에 나타난 모친과 분쟁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살도 안된 자식들 외롭게 남겨두고 재혼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 받겠다고 나타났는데,이게 말이 됩니까?” A씨의 남동생은 경남 거제에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이후 사망보험금2억5천만원과 합의금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미혼에다가 부친은 태어나기 전 사망하여3억원은 고스란히 모친에게…

이미영|2022-02-14

[사회문화][당근마켓] 최근 5년간 개인 간 분쟁 접수 6,887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간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이 총6,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ICT를 통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분쟁에 대한 합의가 저조함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

이미영|2022-02-13

[행정][사무장병원] 불법의료기관과 약국 폐업신고 - 지자체 신고 수리 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이른바‘사무장병원’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이미영|2022-02-11

[사회문화][양성평등] 남성피해자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안,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안을 지난7일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특별히,인터넷 유포물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이미영|2022-02-11

[사회문화][태양광 패널] 태양광모듈 핵심부품과 기본소재 중국 의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국내 유리생산자 단체인 한국판유리창호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저철분 무늬유리의 국내 생산량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한무경 의원] 태양광발전의 핵심 소재인 셀과 모듈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유리 역시 전량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패널용 유리는 태양전지 모듈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기판유리로서 최적의 태양광 흡수를 위해 철분 함유가 …

이미영|2022-02-10

[사회문화][동계올림픽]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 중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는 지난7일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황대헌,이준서 선수가 심판진의 불공정한 실격처리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7일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1,000ｍ준결승에서는 황대헌과 이준서가 조1위와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황 선수의 경우 오히려 중국선수가 황선수를 밀치다가 스스로 튕겨나간 상황이었고 이 선수 또한 헝가리 선…

이미영|2022-02-08

[의정][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8일,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원칙을 세우되,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를 규정한‘전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포괄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돼 올1월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

이미영|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