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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도시가스] 탄소중립 정책으로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 대체 - 비용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의2050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3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690㎥,전기3,200kWh를 사용하면서 연간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

이미영|2022-02-03

[사회문화][역주행 사고]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 사상자 2,047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역주행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1,297건으로 한 해 평균 260여건의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총 279건으로 전년(232건)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지난 7일 새벽 1시, 경남 창원에서 역주행하던 차가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을 들이받아 두 운전자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거제에서는 함께 일을 마치고 각…

이미영|2022-02-01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감소추세 있지만 피해액 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24,25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2019년37,66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2020년31,681건, 2021년30,98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러나 피해액은2017년2,470억원에서2021년7,744억원으로5년새3배 넘게 급증,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진=정희용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피해액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명절기간 선물배송 또는 정부지원금을 미…

이미영|2022-01-30

[사회문화][집단소송]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은 28일 김영배, 백혜련, 송기헌,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 법제의 진화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개최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의 후속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소액?다수의 …

이미영|2022-01-29

[행정][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민사재판에도 도입 방안 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민사배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탄희 의원]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

이미영|2022-01-28

[행정][대출만기 연장] 소상공인 매출 안정 시까지 금융 부담 덜어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의원은 오는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수가1만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역패스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악화일로이며,엎친 데 덮친 격으로6개월 만에3차례나 인상된 기준금리는 빚을 내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더한층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이미영|2022-01-28

[사회문화][노벨평화상] 소록도 한센병 환자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두 간호사 후보 추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27일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43년간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한다"며“지난해 수상은 좌절되었지만 두 분의 헌신을 기리고,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코로나19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인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109명이 뜻을 모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43…

이미영|2022-01-28

[행정][의료기사 교육]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이미영|2022-01-26

[사회문화][메타버스] 메타버스 분야 국내 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여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한 이번 제정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

이미영|2022-01-25

[사회문화][석면해체] 석면 제거작업 전문적 관리 통해 근로자 건강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4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

이미영|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