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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소방관 순직] 생명담보 필수장비 개별 지급 여전히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10년간(2011년∼2022년1월)소방관 순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총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얼마 전 평택물류창고에서 소방관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발생한 가운데,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구조현장에 목숨 걸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장비조차 개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실태파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관 순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같은 기간 순직 소방관의…

이미영|2022-01-23

[사회문화][다단계 피해]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 큰 사건 피해자들 고액 인지대 부담 경감시킨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민사소송 등 인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납부해야 한다.인지대의 액수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값의1만분의50을 곱한 금액,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인 경우1만분의45를…

이미영|2022-01-20

[사회문화][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범죄도 공소시효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 결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완전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태완이법>의 후속조치이다.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공소…

이미영|2022-01-18

[칼럼 & 이슈][반영구화장]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임에도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반영구화장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반영구화장사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미국의 경우 퍼머넌트 메이크업,세…

이미영|2022-01-14

[칼럼 & 이슈][권력적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의 법적 통제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토론회가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회재 의원]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재계,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미영|2022-01-13

[행정][상표등록] 사업 번창한 이후 상표권 커다란 분쟁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상표법 개정안」은▲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고,▲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재심사 청구’를 신설하여,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사진=최승재 의원] 최 의원은11일,출원인의 상표권 등록 편의 제고를 위한「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영|2022-01-11

[칼럼 & 이슈][자본시장법] 상습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11일 일명 불법 기업사냥꾼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막고 상습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법안은 상습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

이미영|2022-01-11

[행정][축산시장]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대외통상악재 등 국내 축산업 붕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20…

이미영|2022-01-11

[행정][월세 세액공제]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85㎡이하,기준시가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5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이미영|2022-01-10

[사회문화][카드사용감소] 거리두기 강화된 12월19~25일 카드사용액 2019년 대비 29.4% 급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신한카드로부터 제출 받은‘작년 11월28일~12월31일 소비밀접업종 카드사용액’자료에 따르면 작년12월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1조5천84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강화된 거리두기에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체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가 소비증가를 견인하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1조1천130억원 대비42.4%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이전인2019년 1조9천39…

이미영|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