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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백신패스] 서울행정법원 백신패스 효력정지 신청 인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두고,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동시에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한편 정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법원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밝히는 등 즉시 항고하기로 했고,유은혜 교육부 장관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

이미영|2022-01-05

[사회문화][전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5,034억 늘고 미회수금액 6,631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34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미회수금액 중 4,309억 원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박영순 의원]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021년 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

이미영|2022-01-04

[사회문화][공연장 안전] 공연예술 작업자 안전환경 조성 등 공연장 안전관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박송희 법’이 지난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고 박송희씨 유족,공연예술인 단체,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박송희 법’을 준비해2021년5월 발의한 바 있다.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이미영|2022-01-03

[행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발생 뒤 해결보다 예방정책이 우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현행「긴급복지지원법」에는중한 질병·부상,학대,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10만 명당24.6명으로OECD국가 중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36.8%로 가장 높다.특히,장기간 지속…

이미영|2022-01-03

[칼럼 & 이슈][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이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이미영|2022-01-01

[사회문화][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후 스토킹 범죄 신고 4배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 ‧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진=전주혜 의원]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한「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신고가 4배 이상 폭증했다. 관련 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경고·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 입건 등 적극적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처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

이미영|2021-12-31

[행정][임대보증보험] 부채비율 100%이상 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 끝에 부채비율100%를 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요건을2년간 완화해 약1만6,000가구의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높은 부채비율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다음 달15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5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는‘부채비율100%이하’임대…

이미영|2021-12-30

[사회문화][층간소음 관리] 후분양제 의무화로 건물 지을 때 층간소음 최소화 설계·시공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소병훈 의원,공감신문과 공동으로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토론회는 최근 층간소음이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층간소음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 의원은“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이미영|2021-12-30

[사회문화][다문화학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없는 다문화학생 인권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9일 다문화학생 통역지원, 전문인 조력 등 학교폭력 사건에서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은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 등의 경우 변호사를 국선…

이미영|2021-12-29

[][청소년 돌파감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1064명 돌파감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코로나19방역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청소년들의 코로나 백신2차 접종 완료 후1064명이 코로나에 돌파감염됐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12월12일 기준 청소년 1064명이 백신2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돌파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청소년들은 백신을 접종했지만 코로나 증상을 느끼는 등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백신접종 후 돌파…

이미영|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