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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주 4일 근무제] 국회도서관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도서관은 28일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1-24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 4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미권 및 주변국가의 민간기업 및 공적영역에서 주 4일제 운영의 사례와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아이슬란드 정부는 2015년부터 4년간 주 4일제와 관련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압도적인 성공’으로 평가되었고, 영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이미영|2021-12-28

[행정][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 존속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국가전략기술 개발,확보,성과확산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락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미영|2021-12-27

[행정][농촌 공동체] 공동체 육성으로 농촌 보건·교육문제 적극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삼석 의원은24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자조적인 지역공동체를 육성,지원해서 농촌의 열악한 보건,의료,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농촌 지역내…

이미영|2021-12-24

[행정][저상버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및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국가와 도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교통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

이미영|2021-12-22

[행정][쌀 시장격리] 양곡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 심의·의결할 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의무화하고양곡의매입 여부와 물량,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내용의「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일부를보전해주는‘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쌀 자동시장격리’등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수요량을3%이상 초과하…

이미영|2021-12-22

[칼럼 & 이슈][메타버스 ]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21일 국회4차산업혁명포럼ㆍ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과 함께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함께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 김광용 의장은 기조발제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주요 이슈와 국내 정책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메타버스…

이미영|2021-12-21

[행정][도심하천공원]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광재 의원] 우리동네 도심하천에도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재정 형편으로 하천관리 및 수변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등 근거를 마련,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이미영|2021-12-20

[행정][백신패스] 청소년 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코로나19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청소년 백신 접종 이후 사망을 포함하여 생명위중 등 중대이상반응이274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청소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에 따르면, 12월12일 기준12~18세 청소년341만1626명이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중1만1406명이‘이상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이상반응1만1406건 중 발열,두통,근육통 등‘일반…

이미영|2021-12-18

[행정][도시재생혁신지구] 김포공항과 주변지역 약 3조원 규모 개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가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약 3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16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히며, “김포공항을 활성화해 강서구를 국제적 경제 관문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지난 총선 공약을 본격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진성준 의원]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등은 2027년까지 국비 40억, 지방비 60억원을 포함해 약 3조원을 투입해 공…

이미영|2021-12-17

[사회문화][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지방자치의회 다양한 의정활동 욕구 발산-의정포럼 성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10일(금) 오후 14시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포럼 및 YIP의정대상 시상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해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 및 지역 활동 우수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실시하여 공모 진행하여 지난 11월 30일 선정자 발표를 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의거하여 인원제한과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의정대상 부…

이미영|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