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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인물][스마트시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추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과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좌로부터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

이미영|2021-11-22

[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18일,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2020년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유발해왔다.이번에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윤 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는 평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이미영|2021-11-18

[사회문화][메타버스] 정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 진흥 정책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그래서,메타버스가 뭔데?”토론회」를 오는20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급격히 확산된 개념인 메타버스는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다.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접목 여부에 따라 주가가 널뛰었고,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혁신 의지를 내세우며 사명을 메타로 바꿔 달았다.정부도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2조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메타버스 열…

이미영|2021-11-16

[칼럼 & 이슈][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15일 이른바‘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

이미영|2021-11-15

[사회문화][문신 시술] 국민 4명 중 1명 이용할 정도 보편화 된 문신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문신·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보건복지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술자 35만명, 이용자 1,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만큼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쿠키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합법화에 …

이미영|2021-11-12

[행정][셧다운제 폐지] 불필요한 규제 철폐 통해 청소년 행복추구권 확보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11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반영,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도입 이래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

이미영|2021-11-11

[사회문화][최저주거기준] 국민 주거환경 향상 위해 최저주거기준 타당성 재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유명무실한‘유도주거기준’의 명칭을‘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여 도입하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고,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

이미영|2021-11-11

[칼럼 & 이슈][중국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및 국산화 서둘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1~9월 기준 국제 품목분류 코드 기준 수입품1만2,586개 중31.3%에 해당하는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80%를 넘었다.이 중 중국의 품목수는1,850개로 약47%를 차지했다.이어서 미국503개,일본438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10개 중3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80%는 넘는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절반…

이미영|2021-11-05

[행정][마을교육공동체] 학교를 넘어 삶과 배움 연계하는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학교와 마을,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학교와 마을,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온 마을을 배움터 삼아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마을교육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다.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며 교육의 의미를 확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분절과 경쟁 등 기존 우리 교육이 지닌 다양한 문…

이미영|2021-11-04

[사회문화][지방자치 의정평가]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YIP) 의정대상’ 지방자치 의정의 변화를 바라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은 국내유일의 의정.행정평가 전문 비영리단체로서 매년 주민행복도 조사에 기초한 지방자치 행정정책평가와 연계된 지방의회 의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 접수마감 임박 지방자치제도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대상(YIP) 2021년도 의정평가 접수는 11월20일 마감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관한 총괄 평가의 의미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중요한 자기점검의 시간이 된다.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평가(YIP)는 지방자치…

이미영|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