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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감 몰아주기]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 플랫폼 입점 227개 점포 플랫폼 내 총매출 0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21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에 관해 질의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산한 전통시장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년도 추경으로 편성됐다. 류 의원은 ▲동 사업 내 동일 사업자를 중복 선정 및 지원한 점, ▲사업의 실수혜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인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먼저…

이미영|2021-10-14

[칼럼 & 이슈][넷플릭스] 허울만 좋은 실속없는 k콘텐츠 세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국내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14억 원으로 이는 넷플릭스가 투자한5천5백억 원의0.3%도 되지 않는다며 국내OTT시장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IP)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구조 탓에 작품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운동복,무궁화 영희 인형 같은 굿즈에 대한 수입도 다 넷플릭스가 가져…

이미영|2021-10-14

[행정][해외 문화재] 해외 문화재 51,763점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은 문화재 32점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과 ‘외교부의 해외문화재 조사 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새로 찾아낸 국외소재 문화재 51,763건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아낸 문화재는 0.06%, 32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출범 이후, 해외에 있는 국외소재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2012년까지 1…

이미영|2021-10-14

[행정][분양가 산출] 고분양가 심사 받았음에도 상당수 지역 미분양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2017년 이후 최근5년간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100세대 이상 미분양주택은37개 지역1만1,002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 심사를 하고 있으나,상당수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HUG는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수분양자(분양받는…

이미영|2021-10-14

[사회문화][가로수 고사]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병해충, 활력 감소 등 부작용 주된 원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가로수가 매일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 주변의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잘려 나가고 있고,실제로이로 인해 병해충 등에 노출돼 가로수가고사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과도한 전정시 잎양의 감소,활력 감소,생장 패턴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강하게 전정한 수목은 병…

이미영|2021-10-12

[칼럼 & 이슈][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받지 못한 금액 636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접수 된 ‘착오송금 반환신청’ 가운데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2만 8,344건으로 금액은 무려 635억 9,400만원에 달했다. 건수 기준 미반환율은 46%로 반환을 신청한 10명 중 4명 이상이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입력에 착오가 있거나, 이중입금 등으로 인한 착오 송금 사례가 매년 증가하…

이미영|2021-10-12

[사회문화][이륜차 사고] 이륜차 사고 59,767건 중 10·20대 41% 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이륜차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백혜련 의원] 2018년17,611건이던 이륜차 사고 건수는2019년20,898건, 2020년21,25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최근3년간 사고 건수를 연령별로 분류하면20세 이하10,146건, 21~30세 이하14,355건으로10대와20대가 전체사고 중41%를 차지했다.최근3년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

이미영|2021-10-12

[행정][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늑장 처리 업무수행 문제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늑장 처리하는 등 업무수행에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고충민원은민원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2차 민원이며,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중요 업무이다.무엇보다 신속성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늑장처리가 상시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법정기한은60일인데,권익위가 제출한 고충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일부 사안은 처리 기간이 최장398일이 …

이미영|2021-10-12

[행정][학자금 대출] 학자금 초과 대출 및 장기 연체자 증가 - 코로나19 청년 위기 실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코로나19장기화 여파로 청년들의 경제적,건강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한국장학재단은 복수전공,재수강 등 목적으로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기업의 졸업예정자 선호 현상,복수전공,평점 올리기,취업시장 불황 등에 따라 졸업을 미루는 대학(원)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

이미영|2021-10-11

[사회문화][미등록 이주아동]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3,19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1년8월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생315명,중학생605명,초등학생은2,2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에 더해,국내 학교 편입학 시 단기비자를 소지하거나,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이 포함된 수치다. \ [사진=강득구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을 포함해,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3,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미영|202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