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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폐교 393교] 아무런 쓰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 전국에 393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아무런 쓰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전국에 393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방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폐교의 증가도 문제지만 국가 재산인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설자원이 낭비되고 주변 지역이 더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91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89교, 경상북도 63교, 강원도 45교,…

이미영|2021-10-08

[행정][코로나 자가격리] 자가격리 이탈자 4천 명에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16일 현재까지 자가격리 이탈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같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3,945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3,435명으로 87.1%를 차지했다. 이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625명은 고발되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됐다.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

이미영|2021-09-30

[사회문화][청소년 정신건강]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과 코로나 블루 날로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청소년1388상담건수’에 따르면2021년8월까지‘정신건강’항목의 상담 건수는14만1464건으로 월 평균1만7683건이었다.코로나 팬데믹 전인2019년에 비해30%증가한 수치다.상담 내용별로 보면‘정신건강’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24%로 가장 크게 차지한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1년 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과 코로나 블루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영|2021-09-28

[사회문화][보이스피싱]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 4,17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4월부터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20대 이하가4,178명으로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올해4월부터7월까지 검거된10,333명 중20대 이하는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이어30대는20%로2,067명, 40대는17.8%로1,836명, 50대가1,678명으로16.2%로 뒤를 이…

이미영|2021-09-27

[사회문화][소액심판사건 청구] 신뢰 향상 위하여 소액사건도 판결이유서 기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2021년6월까지 접수된 민사사건의72.4%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액사건심판이 오히려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여전히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사건심판법」은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

이미영|2021-09-27

[행정][대리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올 상반기 58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사진=김원이 의원] 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

이미영|2021-10-05

[사회문화][철도 범죄] 이용객 안전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최근5년간(2016~2021.8) KTX등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11,7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철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가 한 해2천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성폭력 범죄가4,313건으로37%를 차지해3건 중1건 꼴이며,절도1,848건(16%),폭력1…

이미영|2021-09-30

[사회문화][별점테러 피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 -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 증가.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중이며, 코로나19확산에 따…

이미영|2021-09-29

[사회문화][오토바이 사고]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2018년까지8년간3.7%증가한 이륜차 사고는2018년 이후부터2020년까지3년간21%증가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지난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이후20대에서50대까지의 배달 취업자 증가 여파로20…

이미영|2021-09-29

[여의도풍향계][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 갈등 증폭과 진영화 넘어서기 위한 제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는 2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활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가 중첩된 ‘갈등공화국’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영대립을 극복한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회분과는 지난 7개월간 열아홉 차례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열네 분의 외부 전문가 발제와 위원간 심층토론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계층·이념·세대·젠더·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난제이자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갈등의 사슬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이미영|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