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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국회] 성평등 국회 실현 위한 개선방안 권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26일, 그간 7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내용과 개선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출간했다.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발표하면서 이 중 시급히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주요과제들을 권고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결과보고를 듣고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각 당 의원들이 검토해 의견이 모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

이미영|2021-08-26

[행정][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지원 - 창업자 8명 중 1명 폐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휴폐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69명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 이 가운데 802명이 실제 창업을 했지만 102명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자 8명 중 1명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폐업자 102명 가운데 68명은 코로나19여파에 따라 작년과 올해 폐업…

이미영|2021-08-25

[사회문화][초저출생]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 해결 위해선 과감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4일 피임시술,분만,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피임시술,분만 또는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임신‧출산 진료비에 한해 요양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한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2006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15년간 약225조 원의…

이미영|2021-08-24

[의정][CCTV 설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여러분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며,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행위 위축문…

이미영|2021-08-23

[행정][개인정보 침해] 업무상 획득 정보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지난2018년11월 수능 당시,수험생A씨는 시험 직후 감독관이었던B씨에게‘마음에 들어서요’,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등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고,이에A씨는B씨를 고소했다.그러나1심에서B씨는‘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개인정보취급자’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았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

이미영|2021-08-23

[행정][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역대 최고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제출받은「정책자금 연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올해6월말 누적 기준6,143건, 2,204억원 발생했다.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사진=이철규 의원] 끝이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2019년12월 누적 기준2,410건, 1,228억원에그쳤던 정책자금 연체가불과1년 반만에 누적 건수 기준154.9%…

이미영|2021-08-22

[칼럼 & 이슈][머지사태] 다양해지는 민생범죄 피해 온전히 소비자 몫 - 금융당국 태도 안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디지털 금융 상시 모니터링단’구성을 제안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특히 대다수가 젊은 층이나 생활비를 아끼려는 주부들 중심으로 가입한 만큼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머지포인트를 발행한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법상 미등록 상태로3년 간 영업을 지속해 왔다.올해 초 머지플러스는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의 등록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고…

이미영|2021-08-20

[사회문화][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의료인 노고 -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

이미영|2021-08-20

[행정][자치구 재정 강화] 재정자립도 28.5% 불과한 자치구 재정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9일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

이미영|2021-08-19

[사회문화][탈북민 유산] 북한 가족의 상속권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법은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어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에게 상속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이 남한에 살면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사…

이미영|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