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물납제도] 조세회피 막기 위해 물납 허용하더라도 - 금전납부 원칙 준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18일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토론회를 열어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 허용된‘물납’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발표를 진행한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김준헌 조사관은‘조세납부 방법으로써의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납의 기본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

이미영|2021-08-19

[사회문화][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이미영|2021-08-18

[사회문화][온라인쇼핑몰] 상품 판매대금 결제 정산 빨라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8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입점상인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 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20일 이내로 규정하여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최근 코로나19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입점상인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올해3월「…

이미영|2021-08-18

[사회문화][맥도날드]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로 나타났다. [사진=용혜인 의원]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8월5일 해당 점포를 조사했다. ‘위생등급 평가기준 준수’여부를 사후관리하는 형식의…

이미영|2021-08-17

[사회문화][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 만18세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3일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182만원으로 일반청년 임금 23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고용률은40.8%로 일반청년에 비해 낮았고,실업률은16.3%로 일반청년(8.9%)에 비해 높았다.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11점 만점에5.3점으…

이미영|2021-08-15

[행정][춘천지혜의숲] 중장년 실전 기술창업교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은 중장년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28명)들에게 8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6시까지 총 39시간의 실전 기술창업교육 입학식을 8월11일 오후 2시에 진행하였다. 교육수료후 창업기업들에게는 500만원 내외의 마케팅비 지원을 통하여 창업초기 조기 정착 기반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다. 본 교육은 이론과 실습, 융・복합 교육 과정을 통한 혁신 예비 창업기업 발굴을 통하여 교육과정 수료 후 스타트업 기업으로서의 활동과 정부지원사업에 …

이미영|2021-08-13

[사회문화][포스코 자사주] 지위 이용해 미리 자사주 매입한 것 명백한 부당이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포스코 임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지난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내부자거래위반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한지6개월 만의 일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서울중앙지검은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은 지난해4월10일 포스코가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3월12일부터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이미영|2021-08-13

[사회문화][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입소하는 경우가많았다.그러나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불필요한 사회적 …

이미영|2021-08-12

[칼럼 & 이슈][역사 왜곡] 일본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명시 권고 미이행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11일 대표발의한‘일본의 군함도에 대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6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결의안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통치시대의 한국인 강제노역과인권침해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충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 데에 따른,대한민국국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

이미영|2021-08-11

[사회문화][한부모가정]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와 양육비 미지급…

이미영|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