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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아동복지시설]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 230명 학대 의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의‘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처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38곳에서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강 의원이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아동복지…

이미영|2021-08-10

[사회문화][포괄적 차별금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 차별 피해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평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세 번째로 발의되는 차별금지 및 평등법 제정안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이번 개정안은,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여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출신지역,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혼인여…

이미영|2021-08-09

[사회문화][택배물량 급증] 택배물량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년 33억 7,370만개로 85.8% 급증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택배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인 ‵20년 택배물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65.1개를 받은 셈이다. 택배시장 전체 매출액은 ‵15년 4조…

이미영|2021-08-09

[사회문화][카카오택시] 택시 스마트호출비 최대 5000원 인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카카오택시 스마트 호출비 인상안에 대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 발달로 생긴 플랫폼 회사의 독점적 지위가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해서는 안 된다.독점적 플랫폼 회사부가서비스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정부의 적절한 감시·감독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2일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스마트호출비를 최대5000원까지 인상했다.택시를 더 빨리 잡으려면,더 비싼 호출비를 내라는것이다.3800원이면 가는 기본거리를8800원까지 낼 수도 있…

이미영|2021-08-05

[사회문화][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5일,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행위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는「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난임·불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현재 정부는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있다.하지만 정자·난자의 채취·수정,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 급여대상에포함되는 데 반해,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의‘2020한국의 사회지표’…

이미영|2021-08-05

[행정][원격직업교육] 35세 미만 청년 - 원격직업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4일,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만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사항을 정하여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

이미영|2021-08-05

[행정][홍수조절] 수해 발생 원인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은 지난해 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댐 운영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사진=김웅 의원] 3일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수해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여전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을 보면, 용…

이미영|2021-08-04

[사회문화][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근로소득100분위 성별·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하여20대 남녀 임금격차가10년 간 더 커졌다고 밝혔다.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2009년에 남성 평균임금 대비98.5%에서2019년에92.3%로 감소했다.전체 남성 대비 전체 여성의 평균임금은 소폭 개선됐지만2019년에도 남성의60.6%에 불과했다. [사진=용혜인 의원]총급여 기준20대 여성은 평균임금 증가 속도도20대 남성보다 느렸다.총급여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가리킨다. 2009~20…

이미영|2021-08-03

[사회문화][경영위기 일반업종]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 文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

이미영|2021-08-01

[칼럼 & 이슈][온라인 스토킹]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게시 불안감과 공포심 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9일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온라인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해 가족 전부를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이 올해10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추적·탈취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다양한…

이미영|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