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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아동돌봄시설] 초등학생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에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6일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아파트와 같은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등…

이미영|2021-07-19

[행정][경기북도 설치]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본격적 활동 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미영|2021-07-19

[행정][방역관련법 위반]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 6976명 사법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0년2월부터 지난 올해7월6일까지 코로나19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이 가운데4147명이 송치되었고 이 중17명은 구속됐다.나머지779명은 불송치됐고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1718건,역학조사 방해278명,기타 위반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205명,서울193…

이미영|2021-07-18

[행정][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 각종 선심성 정책 펼친 탓 기금 고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친 탓에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2017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10조2544억원에 달했지만,복지 지출을 계속 늘린 탓에지난해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4조4997억원을 빌려왔고,올해 역시3조200…

이미영|2021-07-18

[칼럼 & 이슈][델타변이바이러스] 우한사태 반면교사 삼아 델타변이바이러스 치밀한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 화상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작년 우한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정부차원의 좀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강기윤 의원]최근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미국에서는 신규확진자의50%이상이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주종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델타변이 발생국인 인도발 입국자…

이미영|2021-07-16

[사회문화][양극화 심화] 코로나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양극화를 비롯한 소득1분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먼저 상위20%의 소득과 하위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소득5분위배율’의 경우 지난2019년4분기11배였던 반면,코로나가 발생한2020년1분기에는15배, 4분기에는12배 가량 증가하였고,올해1분기는16배로 최근3년간 가장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소득5분위별 가처분소득과 …

이미영|2021-07-15

[칼럼 & 이슈][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5일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원에 대한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탄소흡수원에 대한 보전 및 복원 방안을 논의하는‘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바빠진 가운데,우리나라는 지난2020년10월‘2050탄소중립’실현을 선언했다”며“2050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

이미영|2021-07-15

[행정][춘천호수국가정원] 물자원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최한「물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토론회가14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사진=허영 의원] 이날 토론회는 허 의원의 개회사,이재수 춘천시장의 환영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개회사에서“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춘천이 풀어야할 숙제였으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발상의 전환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고 밝히며“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아…

이미영|2021-07-15

[칼럼 & 이슈][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면적과 위치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14일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일명‘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취약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지난2019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11…

이미영|2021-07-14

[칼럼 & 이슈][가상자산 업권법] 가상자산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은 9일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연계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개정안의 제안배경으로는 가상자산의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어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관련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황을 들었다.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투자를 명문화…

이미영|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