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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29일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보호관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경찰청은「범죄수사규칙」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법무…

이미영|2021-07-07

[행정][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6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3년에서5년으로 연장한다.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3년…

이미영|2021-07-06

[칼럼 & 이슈][동북아 경제협력] 유라시아 비전 실현 통해 새로운 경제신화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전 미래한국당 대표이자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원유철 대표는 오는7일 오후2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유라시아큰길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유철 의원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유라시아 큰길’이 열린다. ‘유라시아큰길’은 열차페리와 한·중,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일본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전세계 인구의70%와 면적의40%인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하는 경제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이미영|2021-07-06

[행정][정부출연연구기관]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하기 어렵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출연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

이미영|2021-07-02

[사회문화][상속포기]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

이미영|2021-07-01

[사회문화][신용평가] 이유도 모르고 비싼 이자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6곳 은행의 신용대출과 한도대출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하반기 나이스 신용평가와 올크래딧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1등급 평가자10명 중1명은 은행 대출 때5등급 밑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CB기준 신용1등급 차주가 은행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분류된 건수는 모두4만2934건(1조223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CB 1등급 차주의 신용대출(…

이미영|2021-07-01

[칼럼 & 이슈][델타변이바이러스]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 - 시설 격리기간 일주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기간이 일주일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변이발생국별 격리조치 지침’자료에 따르면 델타변이 발병국인 인도발 해외 입국에 대해 일주일간 시설격리를 한 뒤 남은 일주일은 자가격리키로 했다.반면에 남아공·탄자니아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남아공·탄자니아의 해외 입국자와 달리 인도에서 들어오는 해…

이미영|2021-06-29

[칼럼 & 이슈][국가RI신약개발]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1일과기정통부 산하의 유일한 공공병원인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국가RI신약개발센터*의 활동과 첨단 의생명 연구 상황을 살폈다. [사진=이용빈 의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최초 암 전문병원으로 문을 열고,최근 출연연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바이오의료R&D성과가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코로나19위기상황에서 의료진 파견,확진환자 치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더불어,과기부 산하 출연연들과 함께 …

이미영|2021-07-01

[사회문화][암환자 심리지원] 암환자 치료결과와 삶의 질 큰 영향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주최하고 올캔코리아가 주관하는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사진=인재근 의원]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암 유병자수는 2018년 기준 약 201만 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의료기술과 치료제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암환자…

이미영|2021-06-28

[사회문화][그린에너지] 국제사회 탈탄소 움직임 빨라져 -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오는30일 ZOOM 방식을 통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김성환 의원,황운하 의원,김경만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양정숙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토론회 주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한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주최하는 양 의원은“최근 영국에서 열린G7정상회의에…

이미영|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