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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건물 붕괴사고] 공사현장 안전확보 조치 취하도록 법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지난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건축물의 위층이 아…

이미영|2021-06-18

[사회문화][씨티은행 매각] 한국씨티은행 매각 -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선제적 대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하였는데,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

이미영|2021-06-17

[칼럼 & 이슈][법률 플랫폼] 로톡 금지 규정 - 시대착오적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징계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개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며,법률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로톡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법조계 기득권 지키기’로 보고 지적한 것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앞서,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광고를 싣는 것뿐 아니라,단순 가입까지도 금지하는‘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이어 같은 취지로‘변호사 윤리장전’도 …

이미영|2021-06-16

[칼럼 & 이슈][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평가인증 - 법령상 인력기준 미달하고도 인증 획득 의료기관 총 255개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497개소였고,이 중177곳이 인증을,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255개(51%)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최연숙 의원]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래 법령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255…

이미영|2021-06-16

[행정][수원화성관광특구]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최종 대상자 수원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수원시의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최종 선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한국관광공사는 공고를 통해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관광특구 일원’이 최종 선정되었음을 발표했다. 최종후보였던 강원도 양양군(서피비치 일원), 경북 경주시(황리단길 일원)를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수원화성관광특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상 · 증강현실 콘텐츠, 교통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지역상권 비대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

이미영|2021-06-15

[사회문화][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의원,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

이미영|2021-06-15

[행정][문화재 국제교류]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위한내용을 담은「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우리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이러한 방법의 하나로문화유산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문화유산보존관리기술 전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문화유산의관광자원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불러오고,국가 간 …

이미영|2021-06-15

[칼럼 & 이슈][건물 붕괴] 시공사로 철거(해체) 허가신청서 접수 이후 - 단 한 번도 현장점검 나가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5층 건물이 붕괴돼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광주시 동구청이‘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광주시 동구청은 지난5월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사고 발생 당일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이미영|2021-06-14

[칼럼 & 이슈][엉터리 부수인증] 정부광고 집행기준 ABC인증 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ABC협회가 11일 발표한 ‘21년 유료부수 공사결과’가 지난 3월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BC협회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일간신문 25개사’에 대한 연평균 유료구독가구부수공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자체를 사실상 거부 중인 ABC가 신방겸영매체(조선일보)의 신문부수공사 유가율 94%를 도출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의겸 …

이미영|2021-06-12

[칼럼 & 이슈][수술실 CCTV] 국민의 80.1% 찬성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최혜영 의원,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10일 국회 정문 앞에서‘수술실 내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환자 및 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CCTV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CCTV설치…

이미영|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