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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미얀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실질적으로 돕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야 국회의원63명이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 모여‘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결성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번 결성식은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출범했다.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영|2021-06-10

[칼럼 & 이슈][탈원전] 탈원전 정책 지속여부 - 국민의견 수렴절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정부의 탈원적 정책의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육성에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군사작전 하듯 추진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불법․탈법이 난무하고,절차적 하자와 부작용이 나타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4년 내내 국론분열과 정쟁에 휩싸여 있습니다.급기야 산…

이미영|2021-06-08

[사회문화][해외겸용카드] 해외겸용카드 10장 가운데 9장 해외 사용 안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내 전용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연회비 부담과 외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수수료 부담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국내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신용+체크) 3장 중2장은해외겸용카드인데,해외겸용카드10장 중9장은 해외가맹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문제는 해외겸용카드의연회비가 국내전용카드보다 비싸고,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외국 카드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래 국내7개 전업 카드사가 …

이미영|2021-06-07

[사회문화][다중사기범죄] 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

이미영|2021-06-07

[칼럼 & 이슈][광고 공정성] 과장광고 제재 덧붙여 사행심, 음란한 표현 제재 기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현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그러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이미영|2021-06-04

[여의도풍향계][동북아평화미래포럼] 중국, 한국이 중국편 서는 것 기대 않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이끄는 국회 의원연구단체「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국회 동북아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방안을 연구·토론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6월 발족했다.포럼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책임의원 김회재,이용빈 의원 등20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 각계전문가2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일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열…

이미영|2021-06-03

[의정][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3일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수치심’은‘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공포,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현행법은직장 내 …

이미영|2021-06-03

[사회문화][사교육비 증가]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사교육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상황이지만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되었지만,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특히,서울·경기·인천의 경우,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

이미영|2021-06-02

[사회문화][사립대, 직원 채용]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수진 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강 의원실은 지난해 말,건국대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제보를받았다.작년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이번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이미영|2021-06-01

[사회문화][청소년 월경용품]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 전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31일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2021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국비 사업 외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국비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7%미만으로 적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아무런 해결 방안…

이미영|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