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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내오존 관리] 환경부 발표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오존 빠져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0일,환경부가5년마다 발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오존이 빠져있다며 그 이유를 소명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지난2020년1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중‘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과 석면이 제외되었다. 2015년 기준에 의해도한국의 실내 오존 관리기준은 미국,W…

이미영|2021-05-23

[행정][송유관안전] 전국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 노후 배관 전체 배관의 9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대표 발의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송유관 안전관리법」등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이번 개정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명문장수기업 대상을 매출액3천억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기업성장의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또한「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으…

이미영|2021-05-21

[사회문화][양극화해소] 양극화 해소 위한 국가 차원 구체적 계획과 정책 부재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21일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77명,국민의힘24명,정의당6명,국민의당3명,열린민주당2명,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1명,무소속2명 등7개 원내 정당 등 총1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양극화해소 특위는 양극화해소기본법안을 만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양극화 …

이미영|2021-05-21

[사회문화][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로 하천 수질 악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21일,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환경부는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

이미영|2021-05-21

[행정][뿌리산업]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점, 표면처리, 열처리)은 30,602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이 산자위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뿌리기술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 확대△금융지원 확대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갑)이 대표발의한「뿌리산업법」개정안이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

이미영|2021-05-21

[칼럼 & 이슈][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일명‘조두순 사건’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

이미영|2021-05-20

[칼럼 & 이슈][탄소중립]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8일 2050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3020목표 달성을 위해‘한국형 원스톱샵법’인「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전세계가2050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우리나라는 그동안OECD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5위,증가율1위인‘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2050년 탄소 중…

이미영|2021-05-18

[행정][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가장 많은 국적 태국 - 15만 1,46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2016년에 비해 불법체류자는1.8배(87%)이상 증가한 반면,정부의 적발건수는2만8,784건에서5,867건으로4.9배(390%)감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39만2,196명으로 이는2016년의20만8,971명에 비해18만1,886명(87.6%)이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국적별로 보면,불법체류자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태국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38.6%(15만1,468명)를 차지했…

이미영|2021-05-18

[칼럼 & 이슈][부동산투기 근절] 최근 2년간 아파트 3건이상 매수 1만8,868명 -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이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2년간 아파트 거래>자료에 따르면,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아파트를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1만8,868명,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3,573명,무려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같은 기간동안동일 법인의 경우아파트를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761곳,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85곳,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거래자들의아파트 매수와 관련,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

이미영|2021-05-16

[행정][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7일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권고’하고 있지만,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기존에 한참 …

이미영|202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