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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가상자산 투자 사기 ] 가상자산 시장 규모 커지면서 피해 잇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청 차원의 가상자산 투기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투자 조언을 빙자한 사기 문제, ‘먹튀’라 불리는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문제 등 다양한 가산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국민이 …

이미영|2021-05-13

[행정][기본적 인권 보호]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행법상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부…

이미영|2021-05-13

[행정][원자력안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 거쳐 운전 계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2017년6월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또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이미영|2021-05-12

[행정][공익신고] 사각지대 발생 보호 못받는 신고자 많아 - 선별없이 모든 불법행위 조사하고 신고자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은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10일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법률을 시행령에 나열하는‘열거주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현재 총471개 법령이 포함돼있어 그 외 법령은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없고,실제471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법 위…

이미영|2021-05-11

[칼럼 & 이슈][담배 유해성] 담배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7일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원료,가향물질,담배연기 등과 같은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이를 공개하도록 하는「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담배는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내시판 캡슐담배29종에 존재하는33종 캡슐에 대한 성분분석을 진행한 결과, 128종이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으로 밝혀…

이미영|2021-05-09

[칼럼 & 이슈][백신접종률] 17개 광역시도 중 백신접종률 1위 전라남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4월 시도별 백신 접종현황과 코로나 발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백신접종률 1위는 전라남도로 지난 5월 6일 기준 전남도민 1,864,712명의 11.5%인 215,260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범수 의원] 백신접종률 최하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세종시민 342,328명 중 18,042명으로 5.27%에 불과하였다. 17개 광역시도의 백신접종률은 전남(11.54%), 전북(10.15%), 강원(9.38%), 경북(8.73%), 충북(…

이미영|2021-05-09

[사회문화][비트코인] 주식과 비트코인 질주 - 안정적 투자 유도와 동시에 불법 행위 차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들의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낙연 의원]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은 나아졌지만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가격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어 “비트코인이 통화 주권을 뛰어…

이미영|2021-05-09

[사회문화][독거노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독거노인 고립 더욱 심화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16년127만5,316명에서`21년167만416명으로3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종배 의원]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전남이25.6%로 가장 높았고,경북23.4%,전북23.2%,경남23.1%,강원22.5%순으로 높았다.청년층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지역의 노인 독거율이 높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고령인구 비…

이미영|2021-05-07

[행정][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동탄 지역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분야 소공인 맞춤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에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신규 선정된 것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지난3월,전국6개 지자체의 총10개 기관이 신규 운영기관 선정을 신청하였고,그 중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두 군데가2021년 신규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동탄2수질복원센터에 마련될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동탄 지역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분야 소공인의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신규 운영기…

이미영|2021-05-04

[칼럼 & 이슈][오염수 해양방류] 오염수 해양방류 시 국민 안전은 물론, 수산업 및 어민들 피해 불 보듯 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원전 오염수 해양확산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단 한차례로 수행하지 않았고,시물레이션 수행을 위한‘해양순환모델 구축사업’도2022년에 개발 완료 예정으로 해양수산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2018년부터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방안 검토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양방류를 시사하였음에도 주무부처…

이미영|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