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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영재학교 입학자] 서울·경기 출신 집중 -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의 근본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24일 국회 소통관에서‘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1학년도 전국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67.6%를 차지하였다.이는 여전히영재학교10명 중7명 가량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고착화 …

이미영|2021-03-24

[행정][경기북부 자치경찰] 경기북부의 400만 인구 걸맞는 위상 확보할 수 있도록 -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시⋅도지방경찰청이 2곳인 광역자치단체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2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진=김민철 의원] 현행법은 시⋅도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1곳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는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만 출범하였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지방경찰청이 2곳이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2곳이어…

이미영|2021-03-24

[사회문화][외국인근로자]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월 19일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비닐…

이미영|2021-03-22

[칼럼 & 이슈][미얀마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적극적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20일“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홍정민,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 ‘봄의 혁명 지지자들’띠엔민민 대표,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뚜 운영위원장,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정범래 대표,서성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 송 의원은“전달받은 미얀마 현…

이미영|2021-03-21

[의정][의원연구단체] 서초구 민간위탁 사무 공공성 회복 및 책임성 강화 연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은 19일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더좋은 가치 서초’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초구의회] ‘더좋은 가치 서초’는 서초구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서초구의회 의원 5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모임이다. 이날 출범식은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안숙 의장의 출범 축하인사 후 민간위탁 연구용역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기준, 타당성 심사 등 일반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과 민간위탁 노…

이미영|2021-03-19

[행정][부동산 통계] 부동산 통계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 - 국민들의 신뢰 회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기관 통계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62.5배나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동산 통계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와1986년부터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작성해 온KB국민은행 통계가 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의 오류와 문제점을 지속적으…

이미영|2021-03-19

[행정][백신 접종]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 마련과 차질없는 접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18일,정세균 국무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및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당국 주요 관계자들에게“코로나19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코로나19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우리나라가 방역에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백신 접종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빠른 시기…

이미영|2021-03-18

[사회문화][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 위한 실질적 법, 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7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18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징…

이미영|2021-03-18

[칼럼 & 이슈][신도시 예정지] 3기 신도시 도면 - 사전 유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자료에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선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밝혔다. [사진=허종식 의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도면을 사전에 유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이와 관련,공공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9월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로 인천 지역…

이미영|2021-03-18

[사회문화][병원 환기시설] 감염병 발생주기 잦은 상황 - 환기시설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 건강과 안전 직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는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

이미영|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