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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농업인 농지소유] 투기 목적 농지소유 근절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주말,영농체험을 꼼수로 활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현실”이라면서“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가 농지…

이미영|2021-03-17

[행정][부패‧청렴도 조사]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 부패‧청렴도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7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기관장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달곤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는 3년 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해임’을 임…

이미영|2021-03-17

[칼럼 & 이슈][교토국제고등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 고시엔 진출 응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의 고시엔 진출에 대해 응원의 뜻을 밝히며 전 국민이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유기홍 의원]교토국제고등학교는 ‘교토조선중학교’로 시작된 한국계 민족학교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다.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우수한 성적으로 32개교 안에 선정되어 이번 고시엔(甲子園) 선발고교 야구대회에 진출했으며 이는 외국계 학교 가운데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교토국제고의 교가는 한국어일 뿐 아니…

이미영|2021-03-17

[포커스인물][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에 참…

이미영|2021-03-16

[행정][위법행위공무원]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 3년간 47명 적발 자정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LH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47명을 위법 행위별로 구…

이미영|2021-03-16

[행정][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문화재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호,매장문화재 발굴,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

이미영|2021-03-15

[칼럼 & 이슈][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조해진 의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15일‘낙태죄’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이 날 오전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법사위가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2019년4월11일,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우려된다며2020년12월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미영|2021-03-15

[사회문화][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

이미영|2021-03-12

[칼럼 & 이슈][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1일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본 법안은「형법」355조(횡령·배임)와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50억원이상인 죄 외에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하여1억원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

이미영|2021-03-12

[칼럼 & 이슈][실종아동] 실종 이동경로 추적시간 지체될수록 골든타임 놓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이미영|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