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자원재활용] 규제 강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회에서 지적을 받아온 환경부 유관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방만경영 논란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포장재조합과 순환유통지원센터에 재활용 업무를 위임하고 분담금을 내고 있다. 기업 분담금에는 소비자 분담금이 포함돼 있으며,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 2022년도 … 이미영|2023-12-08 [행정][주민등록증]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이미영|2023-12-08 [의정][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사진=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이미영|2023-12-08 [사회문화][교권보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정점식 의원]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로 마련된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 이미영|2023-12-08 [행정][여성안전귀가] 송파구 여성안심귀갓길 16구간 전수 점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구민의 편안한 귀가를 위해 조성한 ‘여성안심귀갓길’ 16개 구간을 전수 점검하고, 지난 11월 노후화된 14개 구간 32개소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였다. [사진=송파구청] ‘여성안심귀갓길’은 구와 경찰서가 함께하는 협력치안체계다. 특정 골목이 유동인구, 범죄율, 신고율 등을 고려해 ‘여성안심귀갓길’로 선정되면, 구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해 보안등, 노면표지,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 인근 지구대는 해당 골목을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 이미영|2023-12-06 [사회문화][임대보증금] 이중계약 임대보증금 횡령 전세사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5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주택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나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이미영|2023-12-05 [사회문화][화장품]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민간 자율 인증제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 이미영|2023-12-04 [칼럼 & 이슈][첨단산업 인재] 변화 빠른 첨단산업 인프라 갖춘 기업 직접 인재 육성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3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사내대학원 등) 구축,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 이미영|2023-12-01 [사회문화][혼인증여공제 ] 출산 또는 혼인 선택 1억원 공제 합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29일 보고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다.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공제를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혼외출산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안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 이미영|2023-11-29 [사회문화][탈북민] 탈북민 중 33.6% 창업 희망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본 토론회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민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와 토론자 및 연구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에 대한 창업 지원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 … 이미영|2023-11-29 처음 1 2 3 4 5 6 7 8 9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