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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고교 무상교육] OECD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이 함께 모여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대해 합의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서영교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영교 의원은 “OECD…

이서원|2019-04-10

[칼럼 & 이슈][탈원전 정책] 과연 어느 정부의 책임인가

[사진=김성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모든 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면서 비과학적임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증가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선동을 중단하고 결자해지의자세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승전탈원전 주장의 첫 번째 논리적인 허점으로 문재인 정부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국내 원전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시점이 2027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5기의 원전(신한울 …

이서원|2019-04-10

[사회문화][세금 1,400억 감면 5G 통신망]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세금감면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이서원|2019-04-10

[의정][도시재생 대부도 상동] 노후화된 섬마을 도시재생 ,총사업비 84억 원 투입 예정

[사진=박순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은 8일(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부동 상동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상동은 대부도의 중심지였으나,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번에 대부도 상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부도 상동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이거니와 청년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생활 SOC를 통해 도시에 …

이서원|2019-04-10

[의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료제출 지연·불응, 허위진술 검증회피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 개선

[사진=정용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동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와 5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

이서원|2019-04-10

[사회문화][학원 강사 자격완화법 발의 ] 전문대· 대학 1, 2학년도 학원 강사 기회 부여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되어 있다.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

이서원|2019-04-10

[의정][독산동 우시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사진=이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에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를 포함시켜 총 사업비 3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4월 8일, 국토부는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를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에서 정부의 중․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금천구가 처음이다. 이 뉴딜사업은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이 서울시…

이서원|2019-04-09

[의정][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

[사진=조원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4·3보궐선거 이후에 보수대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불법 탄핵을 묻어 버리고,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순서가 잘못되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탄핵을 주동했던 정치인들이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한애국당과 통합을 말하는 것은 대한애국당을 모르는 소리이다. 2년 가까이 116차 태극기집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수만 명이 …

이서원|2019-04-09

[의정][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허위 신고 의심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013년 3월 13일 고엽제 전우회 간부들과 식사를 하고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식사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정치자금 추가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박영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

이서원|2019-04-09

[여의도풍향계][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증빙 자료 제출 못하면 공금 횡령 인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비자금 명목으로 불법 편성‧집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문 후보자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6년~2018년 부산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법원 소속 서무행정관이 총 9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

이서원|201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