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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옥내급수관 유해성분 위험성] 옥내급수관 수질관리 강화 토론회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신창현 국회의원과㈜이그린뉴스가 공동주최하는‘옥내급수관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정책토론회가4월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옥내급수관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국내 옥내급수관 노후현황과 노후급수관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의 위험성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창현 의원은“옥내급수관 수질관리 부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등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

이서원|2019-04-09

[의정]박용진 의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강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초청

[사진=박용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박용진 의원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강연’이 내일(8일) 광주에서 80회를 돌파한다. 특히 광주는 박용진 의원이 재벌개혁 강연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라 더욱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내일 저녁 6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초청으로 상무지구 5.18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더민주 광주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다. ‘박용진과 함께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80번째 강연이다. 박용진 의원은 “광주는 지난해…

이서원|2019-04-08

[의정][국내최초의 다목적 댐 ] 50년 이상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중심으로 해결 방안 모색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용호 의원은 오는 10일(수) 오후 2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진강댐 건설(1965년)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 현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섬진강댐 건설 이후 지속되어 온 임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피해 현실을 재조명하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965년 준공 완료 된 섬진강댐은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이서원|2019-04-08

[의정]저소득층, 실직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사진=이용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월 5일 발의하였다.  사회적 위험은 특정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으로, 실업은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중 하나다. 실업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그…

이서원|2019-04-08

[여의도풍향계]100년 전 임시의정원 관인, 고국 품으로 돌아온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 국회의 모태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수립된 이래 광복 후 1945년 8월 22일까지 사용됐던 '관인(官印)'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다.관인은 임시의정원의 각종 공문서에 찍었던 국새(國璽)격의 도장이다. 임시정부에서 사용됐던 관인은 6·25전쟁 때 분실돼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에서 임시의정원 관인은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상징한다.그동안 관인은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의 유족이 보관해 오고 있다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에 …

이서원|2019-04-06

[여의도풍향계]국회, 산불 이재민 구호에 국회고성연수원 시설 제공

[사진=YTN 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가 고성지역 산불 이재민을 위해 국회고성연수원 시설을 제공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6일(토)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을 국회사무처에 지시했다. 이는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 노력의 일환이다.고성연수원은 지난 4월 4일 화재 발생 지역으로부터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한 때 연수원 측도 직원 및 투숙객의 긴급대피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불이 연수원 쪽으로 번지지 않고 큰 불이 잡히면서 .이재민 지원을 위한 시설 제공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앞서 4월 5일(…

이서원|2019-04-06

[여의도풍향계]18건 의원 징계안 심사, 의사진행 정족수 미달로 심사 지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금일 오후 2시 자문위원회를 개회하여 지난 3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의뢰 요청을 받은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하였다.오늘 자문위원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욕발언 관련 징계안 3건, 국회의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관련 징계안 1건,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 행사 관련 징계안 1건을 포함한 18건의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인과 바…

이서원|2019-04-05

[칼럼 & 이슈]제주 4·3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세미나

[정치닷컴=이서원] 대한애국당의 싱크탱크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오는 9일(화)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건물 대강당에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실 주최, (재)애국정책전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연구원은 제주 4·3사건에 대해 좌익정권의 역사왜곡은 치우쳤다는 판단 하에 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탄압은 편향된 언론보도 및 왜곡된 서적들의 출판을 초래해왔고, 결국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해 국민 갈등을 낳는 현실이 되었다. …

이서원|2019-04-05

[여의도풍향계]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119건 처리

[사진=국회 본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9년 4월 5일(금)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정례화 하며,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이 시…

이서원|2019-04-05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 분석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나 방사능 오염수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환경피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와 주요 국제법을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5호를 4월 5일(금)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의 환경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책임(UN해양법협약 제212조)이 있고, 일본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를 근거리 주변국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방출하지 않아야 할 책임(UN해양법협약 제207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

이서원|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