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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국가기관 감청설비 도입 시 과기부장관에게 허가, 폐기 시 신고 의무화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폐기할 때도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여 감청설비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4일 국가기관이 감청설비 도입 시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폐기 시에도 과기부와 국회에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 제외)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

이서원|2019-04-04

[사회문화]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열악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는 전국에 25만 여대가 보급되어 여객수송 담당과 국민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된 경기침체, 여타 교통수단 확충 및 수요 감소로 인한 택시경영난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5%는 택시감차보상금…

이서원|2019-04-04

[의정]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장기 계획수립·시행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사진=김민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4월 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

이서원|2019-04-04

[사회문화]4차 산업 실무인력 양성 , 폴리텍 대학 활용방안 고민해야 한다.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오늘(3일) 개최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 대학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진척이 없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구미 폴리텍 대학을 방문한 사례를 토대로 “폴리텍 대학에 통큰 투자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국 폴리텍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간 협의…

이서원|2019-04-0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3일(수) 오전 헌정기념관 중앙홀에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특별전 개막식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첫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임시헌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된 이래 지…

이서원|2019-04-03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와 단체협약 체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4월 2일 국회 소속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2017년 1월 용역업체 소속이던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이래, 지속적으로 용역업체 소속 민간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총 420명의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가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오늘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고령친화직종(청소, 주차관리)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

이서원|2019-04-03

[사회문화]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 할 연금 빚 - 940조-

[사진=대한애국당] [정치닷컴=이서원]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1년 사이 127조 원이 증가해서 사상 최대인 1682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8.2% 늘은 수치이다. 국가부채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 즉 연금충당부채는 2018년 기준으로 940조 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

이서원|2019-04-03

[칼럼 & 이슈]김의겸 전 대변인 ,국민은행 10억원 대출서류 핵심내용 사실과 다르게 조작 의혹.

[사진=김종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흑석동 상가구입을 위해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서류의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의혹에 대하여 KB국민은행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본건 대출 실행 시 실제 연간 임대소득 환산 금액을 약 6,507만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는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에서 들어오는 연간 임대수익을 3,408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공실 6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3,099만원을 합산한 것이다.…

이서원|2019-04-03

[의정]노골적 손혜원 감싸기, 정무위 파행 부른 민주당의 적반하장

[사진=김종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민주당의 기자회견에 대한 자유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하여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의 단초는 민주당에 있음을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금일(2일)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근 손혜원 의원 부친 서훈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보훈처의 자료 제출거부와 민주당의 진실 규명 방해로 인해 초래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파행을 자유한국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무위원회 운영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민주…

이서원|2019-04-03

[의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의혹, 구로구청 방문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2일 오후, 그동안 제기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의혹들과 관련해 구로구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배 의원은 이성 구청장을 만나, 박 후보자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과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09.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총 39차례 부과받았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이유로 16차례나 감면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

이서원|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