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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국회 100년의 봄’ - 다채로운 행사 개최-

[여의도풍향계]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국회 100년의 봄’ - 다채로운 행사 개최-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 국회는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을 맞아 오는 4월 6일(토), 7일(일) 양일간 국회 잔디마당에서 2019년 국회개방행사「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국회 100년의 봄’」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4월 6일(토) 오후 5시 축하공연 ‘임시의정원의 봄을 잇다’에는 가수 폴킴과 울랄라세션이 출연하며, 4월 7일(일) 오…

이서원|2019-04-02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9개 법률안 심사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9개 법률안 심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월 1일(월) 총 2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성호의원안, 김경진의원안, 정부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정한 인력을…

이서원|2019-04-02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 예방 받아

[여의도풍향계]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 예방 받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일(월)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부터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공식순방 기간 동안의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전달받았다. 이에 문 의장 또한 “우리도 호센 대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아봤다”면서 사진첩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서원|2019-04-02
페달을 밟으며 건강증진,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

[사회문화]페달을 밟으며 건강증진,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 "자전거 구입비 40% 소득공제"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자전거 시장․산업 주요 통계 비교(2016) 》 구 분 …

이서원|2019-04-02
도시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정책토론회

[칼럼 & 이슈]도시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정책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ㅅ사ㅅ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일(수) 오전 10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도시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경기도, 성남시, LH토지주택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재난 미세먼지 해결, 성남을 위한 제언’으로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전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전 한국대기환경학회장)가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도시 생활공간 내 미세먼지 특성과 지속가능한 저감방안에 관해 호서대 이건원 교수와 미세먼지 …

이서원|2019-04-02
친권자 성폭력 검사 친권상실 청구 및 유죄확정시 친권 상실 또는 제한 의무화 한다

[칼럼 & 이슈]친권자 성폭력 검사 친권상실 청구 및 유죄확정시 친권 상실 또는 제한 의무화 한다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1일(월)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 없이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특히 이번「민법」개정안에는 현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이서원|2019-04-01
김학의동영상 제공한 경찰 처벌해야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

[칼럼 & 이슈]김학의동영상 제공한 경찰 처벌해야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

[사진=정유섭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 동영상을 봤다고 증언한 박지원 의원과 이용주 의원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경찰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2013년 당시 경찰이 수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박지원 의원과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의원에게 해당 동영상을 제공한 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되므로 해당 경찰들을 즉각 공개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201…

이서원|2019-04-01
이용호 의원 , 간호인력 처우개선 적극 나서

[의정]이용호 의원 , 간호인력 처우개선 적극 나서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용호 의원은30일 오후2시 지역사무실에서 간호사협회 소속 지역구 간호사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책 등을 설명 받고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간호사들은 업무와 자격을 명시한 독립적인 법률이 없고,이는 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학교보건법 등 여러 법에 산재돼있다고 밝히면서,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단독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이 의원에…

이서원|2019-04-01
전북대 약대 신설,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반 마련

[칼럼 & 이슈]전북대 약대 신설,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반 마련

[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3월 29일 교육부는 전북대와 제주대에 각각 정원 30명의 약학대학 신설을 발표했다. 전북대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약학대학 신설이 확정되었다.이로써 이들 대학은 내년도인 2020학년부터 약대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20대 국회 상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재임시 전북대 약대 신설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과 논리적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사장된 ‘계약학과’ 제…

이서원|2019-04-01
여가부 운영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신고 급감

[사회문화]여가부 운영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신고 급감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올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접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운영주체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여가부로 이관되며, 신고 채널도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로 변경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7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 성…

이서원|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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