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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검·경의 성범죄 2차 가해 진정접수 최근 5년간 50건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심각한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과정에서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 접수한 건수는2014년1월부터2019년3월까지 총50건이다.이 중 검찰에 의한 피해는12건,경찰에 의한 피해는38건이다.전체 피해자50명 중47명이 여성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거나 경찰조사…

이서원|2019-04-01

[의정]태아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사진=이용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28일 발의하였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임신한 간호사 9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거나 유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행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만 명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업무…

이서원|2019-04-01

[여의도풍향계]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4월 1일(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또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

이서원|2019-04-01

[여의도풍향계]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 특별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국회는 20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4월부터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 특별전을 개최한다.특별전 개막식 행사는 4월 3일(수) 오전 11시 헌정기념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되며, 국회의장, 부의장, 각 당 원내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국회사무총장과 함께 임시의정원 의원의 유족들이 참석하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할 예정이다.「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 특별전은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관련된 사료를 전시함으…

이서원|2019-04-01

[포커스인물][일대일 보호관찰대상자만 전담]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표창원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조두순법’이 28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의원이 2018년 2월 8일 법안을 발의한지 1년 1개월 20일만이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범죄자로 곧 만기출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두순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

이서원|2019-03-28

[의정]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 - 39개 사건 관련 공직자 38명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은 28일 사법부의 정치화,형사사건의 정치적 이용,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등 좌파독재로부터 무너져가는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전진 23차 모임의 좌장을 맡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활동성과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

이서원|2019-03-28

[사회문화]국회 앞 시위“나쁜 아빠를 찾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들 -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육비를 주지 않고 빼돌리며 오히려 협박을 하는 나쁜 부모들에게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회 앞 시위“나쁜 아빠를 찾습니다”에 대해 4년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태동을 이끈 서영교 의원이 “양육비 지급은 아이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며 벌이고 있는 시위에 대해 찬성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최소…

이서원|2019-03-28

[칼럼 & 이슈]벚꽃은 피는데 봄은 멀리 있고

[사진=안민석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남녘에는 벌써 봄기운을 흠뻑 머금은 벚꽃 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금세 온산이 황홀한 붉은 빛으로 물들면 세상은 봄의 향연에 빠져들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봄을 기대하는 이 순간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의를 위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를 바라는 세 사람이 있다. 정준영 카톡을 권익위에 전달하여 버닝썬 사건을 권력과 유착 고리의 단초를 제공한 제보자,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나온 윤지오라는 젊은 여성, 그리고 김학의 성폭행…

이서원|2019-03-27

[의정]견제 없는 ‘황제 경영’ KT 이사회 의사록 전수 조사

[사진=이철희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KT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견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고,따라서 일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2014년부터2018년까지5년 간53회치KT이사회 의사록을 입수해 전수 조사한 결과‘경영고문’관련 사안이 논의된 흔적이 전무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입수한 의사록에는KT이사회가 매 회의 때 다룬 모든 안건과 논의 결과가 담겼다. …

이서원|2019-03-27

[의정]과기부 장관 인사청문, 조동호 장관 후보자 연구 윤리 규정 위반하고 셀프 수당으로 수억 원 챙긴 의혹

[사진=최연혜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는 ‘3책5공’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는 부실 연구를 막고,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만든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자녀 특혜 채용,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이서원|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