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여의도풍향계]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등 국회 법사위, 16개 법률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5일(월), 26일(화) 이틀간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 9건을 의결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5건을 심사하여 이 중 7건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성…

이서원|2019-03-27

[여의도풍향계]국회 교육위, 학교장 자체해결 도입 등 학교폭력 해결절차 대폭 변경

[사진=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3월 25일(월)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전희경, 이동섭, 백혜련, 홍의락, 이양수, 윤상직, 권미혁, 김한정, 곽상도,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피해…

이서원|2019-03-27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0개 법률안 체계·자구심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3월 26일(화) 법률안 10건의 체계·자구를 심사하여 채용시 구직자에 대한 정보 기재 요구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시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등 구직자에 대한 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되, 금지 대상에서 사진부착 …

이서원|2019-03-27

[포커스인물]조양호회장 연임안 부결, 당연한 결과다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오늘(27일)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64.1%,반대35.9%로 부결되었다.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조양호 회장은 앞으로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은 어제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였다.이는2018년7월‘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도입으로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 총수라…

이서원|2019-03-2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필립 벨기에 국왕 예방 받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6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필립 레오폴 루이 마리 벨기에 국왕을 만났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가 의정원의 원조인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를 수립한지 10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다. 벨기에와는 1901년 대한제국 시절부터 수교해서 교류의 역사가 길다. 이번 필립 국왕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의 양국간 주요 외교문서를 전시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있다”며 “전시회에서 보았듯 벨기에는 한국전쟁 시 3,500여명을 파병해준 소중한 우방국이며, 대한민국의 자유…

이서원|2019-03-26

[의정]국회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제도 대폭 개선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의 집행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안내책자가 발간됐다. 국회는 3월 26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구성 및 외교활동 타당성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300개 의원실에 배포했다.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연구용역 예산집행과 연구결과…

이서원|2019-03-26

[여의도풍향계]국회, 아동범죄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로 규정등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5일(월) 4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징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것으로,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이서원|2019-03-26

[사회문화]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연구원장 재임 시절 -해외출장비·판공비 사용 과다 전임 원장에 2배-

[사진=강석호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연구원장 재임 시절 10차례 해외출장 경비로 4,4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기간이 비슷한 전임 통일연구원장 대비 해외출장 횟수는 2배, 사용 경비는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재임 이후 8개월 동안 중국 5회, 미국 2회, 일본 2회, 대만 1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한 달 평균 1.2회 꼴이다.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떠난 첫 출…

이서원|2019-03-26

[칼럼 & 이슈]세 달 동안 KDI에 대해 무려 3번의 감사원 감사 실시

[사진=성일종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26일 “전 정부에서 임명한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집중감사를 실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국가경제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 각 부처에서 위탁하는 각종 용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KDI의 원장은 3년 임기가 보장되며, 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국민성장 정책공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이서원|2019-03-26

[사회문화]가정폭력가해자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 최대 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홍문표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범위를 확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이 최대 6개월 그리고 가해자의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처분은 1개월 이내, 단 한 차례만 연장할 …

이서원|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