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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 복지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법안소위 의결

[사진=기동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월) 의료인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폭행 등으로 의료인을 상해나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응급의료법(상해 10년 …

이서원|2019-03-2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 가브리엘라 미체띠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면담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5일(월)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가브리엘라 미체띠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국의 교역 규모는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작년 5월 협상이 공식 개시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이 체결된다면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이서원|2019-03-2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5일(월)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2년 동안 국회 입법조사처는 훌륭하게 책무를 수행해 왔다. 국회의 입법과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뤄냈다”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장기, 단기 분석과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회담론을 형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입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다고 높…

이서원|2019-03-25

[사회문화]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국가 책임 촉구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개최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부터 대통령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이란 문건을 찾아내 성병관리 등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로 관리했다는 증거를 제시, 미군 위안부 문제를 헌정 …

이서원|2019-03-25

[칼럼 & 이슈]국방부, 병역특례제도 존폐 포함 제도개선안 7월까지 마련할 것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은 25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늘 병특소위에서 병무청은 병특소위가 구성되고 예술체육요원 104명의 편입을 전수조사 한 결과 2인의 편입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편입을 취소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작년 12월 편입이 취소된 안ㅇㅇ 요원은 공동 2위 중 차점자여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편입된 것이 뒤늦게 밝혀진 케이스다. 이에 따라 안ㅇㅇ 요원은 현역으로…

이서원|2019-03-25

[사회문화]직장어린이집 안 짓는 사업체 ‘이행강제금’ 50% 가산해 징수키로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오늘 25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설치 기준을 이원화한 것은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여성에 있다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인 남…

이서원|2019-03-25

[사회문화]산림청의‘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사업-국민적 기대 큰 미세먼지 대책인 만큼 첫해 꼼꼼히 관리해야-

[사진=박완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산림청의‘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시행주체인 지자체 간의 정부공유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도시숲 사업을 올해 401억 원을 편성하여 신규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은 지난해 8월 …

이서원|2019-03-25

[여의도풍향계]문 의장, “3.1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 기리는 일, 우리의 엄중한 책무”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영화 ‘1919 유관순-그녀들의 조국’ 시사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먼저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라는 유관순 열사의 유언을 언급하며 "그 비장하고 숭고했던 조국애에 가슴이 뜨겁고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유관순 열사는 3.1 독립운동의 상징”이라면서 "지난 2월 14일 미국 방문 중에는 뉴욕 동포사회에서 제정한 유관순 상…

이서원|2019-03-04

[여의도풍향계]문 의장, “대한민국, 오늘이 있기까지 해외동포 여러분의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5일(화) 오후 KBS 본관에서 열린 「제20회 KBS 해외동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시상을 했다. 문 의장은 먼저 "수상자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큰 귀감이 되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올해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더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우리 해외동포는 일제강점기 중국과 연해주, 미주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

이서원|2019-03-06

[여의도풍향계]문 의장, “나라다운 나라, 노동 가치 인정받고, 노동자 권리 보장될 때 실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4일(월)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리는 노동역사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노동은 생명이며 사상이며 광명’이라고 노동의 가치를 정의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보다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왔고, 노동자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했다”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나라다운 나라는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

이서원|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