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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투자공사 "투자손실 약 7조 8천억" - 세계 경제 호황에도 대규모 손실, 누구도 책임 안지는 심각한 모럴해저드-

[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작년도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해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유성엽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동 분야의 투자손실액은 66억불로서 작년 말 환율기준 7조 7,9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자산…

이서원|2019-03-23

[사회문화]경기침체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해야 한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22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 등 조선업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말 18만6,000명이던 조선업 종사자들 중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삭감 등으로 고통 받았다”며 특히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 역시 35,000여 명이 해고됐고, 인구는 13,500명 가까이나 줄었다”고 여전히 힘든 지역사정을 설명했다. …

이서원|2019-03-23

[사회문화]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월성2,3,4호기 가동중단 -블랙아웃 현실화-

[사진=정유섭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월성 원자력발전소 2·3·4호기의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임시 저장 시설이 2021년 11월이면 포화돼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210만kW 규모의 월성 원전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 ‘대정전’이 우려되는 전력 수급 비상 단계까지 떨어지게 된다. 만일 월성 원전의 공백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신한다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전력 생산 비용이 들 것으로 나타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국민 피해도 예상된다. …

이서원|2019-03-22

[사회문화]경제난 원인부터 규명해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 유성엽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난의 원인규명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유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 뒤,정부의 안일한 경제 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또한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을나열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난을 가속화 시키긴 했으나 …

이서원|2019-03-22

[여의도풍향계]기업형벤처캐피털 도입과 창업자 연대보증 금지 법제화 촉구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1일 소득격차에 대한 진단 및 해결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창업활성화 및 연대보증금지 법제화, 기업형벤처캐피털 도입,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기준변경, 전력계획 수립시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추정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이 3만달러에 진입할 당시와 비교해 경제상태와 국민의 삶의…

이서원|2019-03-22

[사회문화]SC제일·씨티 외국계은행 상상초월하는 압도적 고배당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3월21일(목)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이100%지분을 소유한SC제일과 한국씨티은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호주,미국, EU등 해외 주요국가의 배당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에 대한 검토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이하는 원내정책조정회의 발언전문이다. <발언전문> 지난 회의에서 제가 주총시즌을 맞이해서 상장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

이서원|2019-03-21

[여의도풍향계]문 의장, 광주방문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 국민통합 능력”강조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19일(화) 광주 남도일보 22주년 창간행사에 참석해 광주지역 정계·재계·언론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정치 리더십’에 대해 특강을 했다.문 의장은 강연에 앞서 성웅 이순신장군의 말씀인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을 인용하면서“광주는 위대한 민주화의 성지다. 호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 광주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한 줄도 쓸 수 없었을 것”이라며 광주에 대한 감회를 밝히며 인사를 대신했다.문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한 …

이서원|2019-03-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비전코리아 축사- 평화의 첫 번째 전제는 튼튼한 국방, 물샐틈없는 안보태세-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0일(수) 아침 매일경제신문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남·북·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단언컨대 평화의 첫 번째 전제는 튼튼한 국방, 물샐틈없는 안보태세이기 때문”이라면서 “전쟁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평화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걸음을 재촉하는 한편…

이서원|2019-03-20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정보 자원의 공유,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에 기여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도서관은 3월 20일(수) 오후 3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국회도서관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식정보 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에 기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평생교육 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주요 협력 내용은 국회전자도서관 서지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국회도서관 전문…

이서원|2019-03-20

[포커스인물]국회의장 , 김하중 변호사,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

[사진=김하중 변호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장(김하중) 임명동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김하중(金夏中) 변호사를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하였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임명동의 의결 직후,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대한민국의 입법과 정책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입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9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서원|2019-03-20